인천형 출생정책, 세계 무대에서 빛나다

인천광역시는 최근 「2025년 제10차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UCLG ASPAC) 고양총회」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그 동안의 ‘인천형 출생정책’ 성과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22개국 300~500여 명의 지방정부 대표 및 전문가들과 공유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5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렸으며,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글로벌 자족도시와 지역’을 주제로 다양한 도시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 포럼의 장으로 열렸다.

[코리안투데이]  인천형 출생정책, 세계 무대에서 빛나다  © 임서진 기자

인류와 도시 발달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던 여러 가지 도전 과제 중 최근 가장 심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저출생과 인구 감소 현상이다. 이는 단순히 국가 차원의 대응을 넘어, 도시 단위에서도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문화가 여전히 출산율 저하를 비롯한 여러 사회적 문제들과 얽혀 있어, 가족친화적인 사회적 환경과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총회 중, 9월 25일 13시 30분부터 17시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진행된 서브포럼은 일자리 창출, 청년 리더십, 에너지 자족, 가족친화도시, 도시성장 등 5개 주제로 나뉘어 펼쳐졌다. 인천광역시는 이 중 ‘가족친화도시’라는 주제의 서브포럼에서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연사로 참여하여, 시현정 여성가족국장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천에서 추진 중인 출생정책의 현황과 그 성과를 발표했다.

인천형 출생정책은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출생 후 영유아와 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과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출산율 증가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세션에서 논의된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영유아 돌봄 서비스 강화: 인천시는 공공 어린이집과 24시간 돌봄센터 네트워크를 확충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책들도 함께 마련되었다.

– 출산 및 양육 지원 확대: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출산 및 육아를 덜어주기 위해 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 지원, 보육료 지원 등 다양한 금전적 지원책을 시행했다.

– 가족친화적인 주거환경 조성: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역세권과 근교에 주거 단지를 조성하면서, 가족형 주거 형태를 장려하는 등 실질적인 주거문제를 개선하려는 접근을 강화했다.

– 청년 정책과의 연계: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주거, 일자리, 결혼 장려금, 예비부부 상담 등 청년 대상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이들 정책과 출생정책의 긴밀함을 강조했다.

인천시의 발표는 주한 카타르 대사와 인도네시아 반다아체 시장 등 여러 해외 연사들의 발표와 함께, 가족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 국의 다양한 정책과 우수 사례가 어우러지며 풍성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투자 유치가 잦은 카타르와 격렬한 환경 변화 속에 놓인 반다아체의 정책들은 인천의 경우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저출생 및 가족 지원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인천시의 정책에 대한 국제적 비교와 보완의 가능성을 함께 제시했다.

시현정 여성가족국장은 발표를 마무리하며 다음과 같은 포부를 밝혔다. “이번 총회와 서브포럼을 통해 인천형 출생정책에 대한 글로벌 공감대를 확산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방정부들과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가족친화도시 인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회 참가와 발표를 통해 인천광역시는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으면서, 동시에 도전적인 곳에 위치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과 청사진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인천시의 이러한 노력은 이제 단지 지역 내에서의 정책 시행 단계를 넘어, 글로벌 연대와 협력을 토대로 더욱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방안들로 발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속적인 정책 확대와 국제적 비교 및 피드백을 통해, 인천은 단순히 출생율 증가라는 단기적 목표만이 아닌, 모든 가족이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가족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가 이번에 세계 지방정부 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UCLG ASPAC)로부터 얻은 관심과 신뢰는 인천의 모범적인 모델을 다른 나라 도시들에도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정책적 배움은 각 도시가 자신만의 문화를 반영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결국, 상호 교환적 배움을 통해 아시아의 다양한 도시들이 함께할 때는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 문제들 – 그중에서도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는 – 분명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천광역시는 저출생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선도적인 지자체의 모범으로서 길이 남는 동시에, 최성 공유의 글로벌 정신을 바탕으로 협력의 리더로서도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는 세계 속에서 더욱 빛날, 지속 가능한 도시의 모범으로, 미래 도시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