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시도, ‘전력자립률 고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국회 토론회 공동 개최

9월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7개 지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대규모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들이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전력자립률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전기요금 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코리안투데이]  7개 시도, ‘전력자립률 고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국회 토론회 공동 개최  © 임서진 기자

특히, 인천광역시는 석탄 및 LNG 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 설비가 밀집한 지역으로, 전국 상위 수준의 전력자립률을 자랑한다. 이는 인천이 전국 전력 공급의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인천시를 수도권으로 분류하여 서울·경기 지역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높은 발전 기여도와 이에 따르는 환경적·사회적 부담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력·경제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차등요금제의 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전영환 홍익대학교 교수는 “수도권 전력수요가 45%를 차지하지만 발전설비는 지방에 집중되어 있어, 송전망은 이미 포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지역 간 송전 제약을 고려할 때, 차등요금제의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역설하며, 전력 인프라의 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차등요금제 도입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도 “발전소 입지 지역은 환경 피해와 입지 갈등 등의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전국 단일요금제를 적용받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차등요금제는 사회적 비용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제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각 지역이 직면한 환경적·사회적 불이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력자립률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요금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 간 전력자립률 격차가 커지고 있음에도 요금 체계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차등요금제는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산업계도 차등요금제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명현 현대 E&F 대표는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2022년 대비 2024년 약 75.8% 인상되면서, 정유·석유화학 업계에 수천억 원의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까지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불이익”이라며, “차등요금제가 특정 지역의 혜택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효율성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략적 세션임을 강조”했다.

인천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단순히 ‘수도권-비수도권’의 구분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진일보된 형태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인천은 수도권 전력의 중추 공급지로서 수십 년간 국가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며, 대규모 발전설비와 송전 인프라에 따른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고스란히 감내해 왔다”며, 과거의 희생과 현재의 기여를 인정한 새로운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앞으로의 전기요금 체계는 지역별 전력자립률, 발전설비 입지, 송전망 기여도, 환경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번 모임이 단순한 전기요금 조정에만 그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유정복 시장은 “차등전기요금제 논의가 분산에너지 확대, RE100 기반 마련,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주민 수용성 제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보다 넓은 구조적 개선을 추동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인천시가 에너지 전환 시대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유정복 시장은 “과거 국가 산업화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한 인천이 이제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전력체계 개편을 통해, 에너지 전환 시대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겠다”며 인천의 비전과 의지를 천명했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단순히 7개 시도만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 아니라, 국가의 에너지 분배 체계와 산업 정책 전반에 걸쳐 새로운 고찰과 변화를 촉구한 자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각 지역과 산업계가 처한 다양한 환경과 부담, 요구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보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전기요금 체계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