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연방정부 구조조정 본격화
일론 머스크, 공무원 성과 평가 이메일 발송 후 대량 해고
한국과 다른 미국 공무원 신분 보장 제도… 논란 확산
 [코리안 투데이] 트럼프·머스크 주도 美 연방공무원 대량 해고… 공무원 사회 ‘대혼란 ©최낙숙 문화교육부 기자 |
최근 미국 연방정부가 대규모 공무원 해고를 단행하면서 공직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 개혁을 명목으로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일론 머스크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 대량 해고 조치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 2월 22일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지침에 따라 곧 모든 연방정부 직원이 자신이 지난주에 무슨 일을 했는지 묻는 이메일을 받게 될 것이다. 응답하지 않으면 사임으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연방공무원들은 “이번 주에 달성한 주요 업무 5가지를 요약해 월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제출하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해당 이메일에 대한 응답이 없거나 성과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해고되는 방식이다.
트럼프, 연방정부 개혁 명목으로 대대적 구조조정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연방정부를 ‘swamp(고인물, 적폐)’라고 지칭하며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2월 11일부터 국제개발처(USAID), 교육부, 국방부, 소비자금융보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주요 기관에서 업무 중단 및 인력 감축이 진행되었다.
머스크는 지난해 11월부터 자신의 X 계정에서 연방정부의 비효율적인 부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기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가짜 일자리가 너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해고 절차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정부 기관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0만 명 이상 해고… ‘즉시 퇴출’ 조치 논란
ABC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2개 이상의 정부 기관에서 최소 20만 명의 공무원이 해고되었다. 특히, 견습 공무원과 임시직을 중심으로 해고가 집중되었으며, 일부 공무원들은 녹화된 영상이나 음성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CNN은 “일부 해고된 공무원들은 30분 내로 정부 청사를 떠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머스크는 FBI, FDA, 국무부 등 주요 기관에도 “지난주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묻는 이메일을 발송하며 성과 평가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연방정부 인사관리처(OPM)에서도 직원 수십 명을 해고한 상태라, 수백만 개의 이메일 답변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 노조 강력 반발… 법적 대응 착수
이번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해 미국 공무원 노조와 법조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공무원연맹(AFGE)을 포함한 주요 공무원 단체들은 OPM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연방 특별검사실(OSC)도 머스크의 해고 조치가 연방 인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OSC는 해고된 공무원 최소 6명의 해고 결정을 45일간 중지할 것을 요청하며, “머스크가 해고한 공무원들은 성과 부족이 아닌 조직 개편과 예산 감축 등의 이유로 해고된 것이므로 연방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FBI와 국무부에서도 내부 지침을 통해 직원들에게 “해당 이메일에 응답하지 말 것”을 권고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 공무원 신분 보장과 차이점
미국과 달리, 한국 공무원의 신분은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된다.
한국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따라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될 수 없으며, 징계는 반드시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미국 연방법에서도 공무원의 해고 절차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머스크가 이를 무시하고 대규모 해고를 강행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제적 파장과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대량 해고가 미국 전체 경제에 즉각적인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워싱턴 D.C.와 같은 연방정부 기관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경기 둔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적인 감세 정책 및 예산 감축과 맞물릴 경우, 공무원 감축으로 인해 서비스 질 저하 및 실업 증가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연방정부 개혁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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