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9월 18일 관세청 자료를 공개하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위기국으로 전락했다고 경고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코카인 규모는 2,302kg으로, 불과 2년 전과 비교해 무려 200배 폭증한 수치다. 이는 1회 투약량(0.03g) 기준 약 7,600만 명분에 해당해 전 국민이 동시에 투약하고도 남을 역대 최대치다.
 [코리안투데이] 대한민국 마약 위기국 경고, 코카인 적발 2년 만에 200배 폭증© 김현수 기자 |
특히 올해 적발된 코카인의 99%가 선박을 통해 유입되었으며, 6월에는 페루와 에콰도르발 선박에서만 2,296kg이 적발됐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 항만이 국제 마약 카르텔의 새로운 경유지이자 중계 통로로 전락할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관 마약 적발량은 2022년 624kg에서 올해 8월 기준 2,810kg으로 증가해 불과 3년 만에 4배 이상 늘었다.
또한 최근 5년간 검거된 마약 사범 중 20~30대 청년층 비중이 5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해외 대형 조직의 국내 진출, 국제 우편과 특송 화물, 선박 등을 통한 비대면 밀수 경로 확대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정 의원은 “관세청 단속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예방과 치료 체계 강화, 법과 제도의 전면 개선, 사회 전반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오는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질 예정이다. 정 의원은 관세청의 단속 역량과 인력·예산 확충, 항만과 공항 통관 과정의 구조적 허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약 문제는 국가적 위기 수준에 도달했다”며 “국회는 지적에 그치지 않고 입법과 예산을 통해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마약 위기국 경고는 단순한 범죄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보건·사회 위기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회 전반의 협력적 대응이 절실하다. 보다 구체적인 통계와 정책은 관세청 자료와 보건복지부 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현수 기자: incheoneast@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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