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10월 13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제3회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역 보육 환경의 안전성과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어린이집 시설 안전 관련 특례 적용과 보육기관의 위탁 변경 심사를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계양구는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현장의 요구와 제도적 기준을 조율하고, 보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리안투데이] 계양구, ‘2025년 제3회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현장 의견 반영으로 보육 정책 정비 © 임서진 기자 |
계양구 보육정책위원회는 지역사회의 영유아보육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대표, 공익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 정수는 15명이며, 전문성과 대표성을 동시에 고려한 구성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13명의 위원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 가운데 안건 심의를 진행했다. 회의에 앞서 보육정책위원회 위촉식이 열려 신규 위촉 7명과 재위촉 6명에게 위촉장이 수여됐으며, 위원들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간단한 안내가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윤환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계양구의 보육 정책과 보육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제언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보육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계양을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덧붙였다. 발언은 현장 의견의 체계적 반영, 안전·공공성 강화, 이용자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 중 하나는 어린이집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에 관한 특례 적용 심의였다. 계양구는 시설 규모, 구조적 조건, 기존 소방 안전 설비, 재정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특례 적용의 타당성과 안전성 확보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심의 과정에서는 화재 위험도 평가, 유아·교직원 대피 동선,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피난 안내체계의 보완 여부, 운영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고 전했다. 구는 특례 적용 시에도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실효적 대체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연계해 기술 검토와 현장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 다른 안건은 계양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구립해링턴어린이집)의 변경 위탁 신청자 심사였다. 심사는 신청자의 운영 역량, 공공성·책무성, 인력·재정·시설 관리 계획, 아동권리 보호와 안전관리 체계,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능력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위탁운영자 선정 결과는 구청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며, 11월 중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투명한 심사 절차와 공개를 통해 위탁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선정 이후에도 성과평가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 품질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계양구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통해 지역 보육 정책의 현장 반영을 강화하고, 제도·시설·운영 전반의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도출하는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전 분야에서는 화재·지진 등 비상 상황 대응 시나리오, 안전교육 내실화, 시설 관리의 표준화, 위험요소 사전 제거 등 예방 중심의 관리 모델을 확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양육자 상담·지원, 발달 단계별 놀이·교육 프로그램 연계, 취약가정 지원 강화, 다문화·특수교육 지원과 같은 맞춤형 정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안건 상정 과정의 절차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현장 자료의 체계적 수집·분석 등을 통해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이 제시됐다. 구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사항을 정리하고, 관련 조례·지침과의 정합성을 확인해 현장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 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례 평가와 위원 역량 강화 교육, 우수 사례 공유 등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계양구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보육 환경의 안전성 제고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스프링클러 특례 심의의 후속 점검과 위탁 운영 기관의 초기 정착 지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개선안 도출, 민원 창구 접근성 제고 등 실무 과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는 보육 서비스의 체감 품질을 높이기 위해 현장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데이터 기반 평가를 통해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는 체계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회의 결과와 위탁 운영자 선정 공지, 향후 보육정책위원회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계양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정리됐다. 보육정책위원회 및 위탁·시설 안전 관련 일반 문의는 계양구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구는 관련 정보 공개를 통해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해 정책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2025년 제3회 보육정책위원회’ 개최는 안전 설비 특례와 공공 보육기관 위탁 심사를 통해 지역 보육 행정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점검하는 계기로 평가됐다. 계양구는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필요한 제도·시설·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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