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 동양식 지혜 | 실버 브릿지

                   [이미지: 세대 간 재산 전승의 동양적 지혜]

📊 한중 상속세 제도 비교한국과 중국의 상속세 제도는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은 최고 50%의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국가입니다. 반면 중국은 1949년 이후 상속세를 폐지한 상태로, 현재까지 상속세가 없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

한국상속세 특징:

• 최고세율 50% (30억 원 초과)
• 기초공제 5억 원 + 인적공제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가업승계 시 최대 500억 원 공제

 

🇨🇳

중국상속세 특징:

• 상속세 없음 (1949년 이후 폐지)
• 부동산 취득 시 증서세만 부과도입 논의 지속 중 (미시행)
• 주택 70년 토지사용권 제도

 

                [ 이미지: 한중 상속세율 및 공제 제도 비교]

🌏 동양의 전통적 상속 문화장자상속 vs 균분상속의 변화전통적으로 한국과 중국 모두 장자(長子)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물려주는 종법제도(宗法制度)를 따랐습니다. 이는 가문의 존속과 제사 승계를 중시한 유교 전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양국 모두 균분상속(均分相續)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한국

1991년남녀 균등상속 시행
[출처: 민법 개정]

VS

🇨🇳

중국

1985년상속법 제정 균분상속
[출처: 중국 상속법]

비교 항목	🇰🇷 한국	🇨🇳 중국출처법정상속순위배우자+직계비속 1순위배우자+자녀+부모 1순위양국 민법유류분 제도법정상속분의 1/2	필수유산몫(必留份) 보장상속법배우자 상속분	1.5배 가산동등 비율민법유언 방식	5가지 (자필, 녹음, 공정 등)	6가지 (녹화유언 추가)	2021 민법전

“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의 화목과 정신적 유산입니다. 동양의 지혜는 물질적 상속보다 가치관의 전승을 강조합니다.”
— 장윤석 상속전문 변호사 (2024)

💡 현대적 상속 플래닝과 비즈니스 기회고령화 시대를 맞아 양국 모두 자산관리 및 상속 플래닝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으로 상속 분쟁이 증가하면서, 전문적인 상속 컨설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상속 컨설팅 서비스: 한국의 발달된 세무·법률 통합 서비스 노하우 수출가족신탁 서비스: 중국 고자산층 대상 자산 보호 및 승계 신탁 상품디지털 유산 관리: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상속 플랫폼 개발유언 공증 플랫폼: 온라인 유언장 작성 및 보관 서비스

⚠️ 중국 시장 진입 시 주의사항법적 환경: 상속세 도입 논의 중이므로 정책 변화 모니터링 필수문화 차이: 죽음을 터부시하는 문화, 상속 논의 자체를 꺼리는 경향가족 구조: 한 자녀 정책 세대의 독특한 상속 패턴 이해 필요부동산 제도: 70년 토지사용권 만료 후 처리 방안 불확실

✨ 동양식 상속의 현대적 지혜생전 증여: 상속세 부담 완화와 세대 간 소통 기회 동시 확보가족회의: 재산 분배 전 충분한 대화로 분쟁 예방정신적 유산: 물질적 재산보다 가치관, 가훈, 가족사 전승 중시사회 환원: 기부와 공익재단 설립으로 가문의 명예 유지

🎯 마무리한중 양국의 상속 문화는 같은 유교적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현대에 와서 제도적으로 매우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의 높은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를 지향하고, 중국의 상속세 부재는 경제 성장 촉진을 우선시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양국 모두 가족 화목과 세대 간 소통이라는 동양적 가치를 여전히 중시합니다.

진정한 동양식 지혜는 “얼마를 물려줄 것인가”보다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에 있습니다. 물질적 재산의 이전만큼이나 가족의 가치관, 추억,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중 양국의 실버세대가 이러한 지혜를 공유하며 더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하길 바랍니다.

다음 회차 예고: 《老年大学：终身学习的实践 (노년대학: 평생학습의 실천)》
한중 노년대학 시스템 비교와 평생학습 문화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박

朴洙璡 (박수진)

코리안투데이 구로 지부장
실버 브릿지 프로젝트 총괄
한중 노년문화 전문 칼럼니스트이메일 : guro@thekoreantoday.com

코리안투데이 특별기획 | 실버 브릿지(Silver Bridge) – 韩中老年文化连接项目

본 칼럼은 한중 노년문화에 대한 객관적 비교 분석을 제공하며,
특정 기업의 투자 판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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