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문제는 가족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발달장애인은 약 27만 3천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0.3%를 차지한다. 이 중 71%가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하지만, 시설 입소나 서비스 이용이 어렵거나 대기자가 많아 가족에게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
 ▲[코리안투데이] 장애인 부모들의 오체투지. 사진=경북장애인부모회(기사 내용과 무관) |
특히, 주 돌봄 제공자의 78.6%가 부모이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56.6세로 고령화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 돌봄자를 확보한 비율은 28.5%에 불과해 돌봄 공백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자의 낮은 급여와 고용 불안정성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인 생활지도원 1호봉의 기본급은 월 214만 원 수준이며, 활동지원사의 가산급여는 시간당 3,000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돌봄 서비스 제공자의 적정 급여 수준 보장과 고용 안정성 강화, 장기근속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기존 인력의 이직·퇴직을 최소화하고 신규 인력을 확보할 유인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전달체계 효율화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도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경기도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까지 총 934억 원을 투입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시스템 강화,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 개발 등 4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발달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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