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1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 사업은 자영업자들이 경제 위기 속에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으로, 근로복지공단 및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의 3자 업무협약을 통해 실행에 들어갔다.
9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윤여봉 원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실무적 협력을 약속했다. 전북도는 사업 총괄과 개인정보 관리를, 근로복지공단은 보험 가입 및 납부 실적 확인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신청자 자격 확인과 보험료 환급지급을 담당하게 된다.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식후 단체사진 © 강정석 기자 |
전북에는 현재 약 20만 명의 1인 자영업자가 있지만, 이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는 922명, 산재보험 가입자는 783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실업이나 산업재해 등의 위험에 처했을 때 적절한 보상이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올해 도비 3억 원을 투입하여 1인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은 월 보험료의 20%, 산재보험은 50%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자는 납부 이력과 폐업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직업훈련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 시 각종 보상을 통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전북도에 거주하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로, 보험료를 납부한 후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https://jbsos.co.kr) 또는 이메일(job4360@jbba.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소재 센터 방문 접수로 나뉜다.
전북도는 이 사업이 단순한 재정지원에 그치지 않고,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1인 자영업자가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상자 발굴 및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카드뉴스와 리플릿 등 다양한 홍보 자료를 활용해 자영업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설명회 및 문자 안내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2025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1년간 시행되며, 약 1,500명의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든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제도는, 전북형 사회안전망 강화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