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전국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혜택을 놓치고 있던 사업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안내해 실질적인 세금 환급 성과를 거두는 데 성공했다.
 [코리안투데이] 강남구청 전경 © 최순덕 기자 |
강남구는 생성형 AI(ChatGPT)의 법령 해석 기능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자동 분석하고, ‘중소기업 현황 확인시스템’을 통해 교차 검증하는 방식의 고용지원 공제 자동 선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과세자료를 전수조사해 공제 누락 또는 과다 신고된 사례를 분석하고, 실제 혜택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소 176곳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 결과, 안내문 발송 2주 만에 3개 사업소로부터 총 3,200만 원 규모의 경정청구가 접수돼 환급이 결정됐으며, 이후에도 관련 문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구는 올해 말까지 경정청구를 지속 접수받아 더 많은 기업이 ‘몰라서 못 받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지원 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이 종업원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고용할 경우, 증가 인원에 해당하는 인건비 일부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는 지방세 감면 제도로, 지방세법 제84조의5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세제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많은 영세 사업자들이 공제를 놓치는 일이 빈번했다.
이번 강남구의 시스템은 단순 행정 자동화를 넘어, 기술을 활용해 실질적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한 모범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모든 분석 및 데이터 처리는 로컬 환경에서 이뤄져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도 함께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AI 기반 세정 행정 혁신은 기술을 통해 공정하고 따뜻한 조세 행정을 실현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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