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강서구는 최근 화곡역과 까치산역 일대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전세피해 예방 길거리 캠페인’을 전개하며, 시민들에게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과 지원 제도를 상세히 알리는 활동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6월 17일부터 이틀간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운영됐으며, 부동산 정보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초년생과 1인 가구, 고령층 시민 등 전세피해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장에서는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나눠주며, 계약 전 확인사항과 정부·지자체가 제공하는 피해지원 제도 등을 꼼꼼히 설명했다.
캠페인에서 안내된 주요 내용은 임대차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특히 임차계약 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신탁 등기 여부’, ‘압류·가압류 존재 여부’ 등을 반드시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코리안투데이] 캠페인 진행 © 송정숙 기자 |
또한, 강서구는 캠페인을 통해 ‘전세피해 지원 제도’도 소개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긴급 거처 지원, 법률 상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및 보증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물론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연계를 통해 통합지원이 가능하다.
강서구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단발성 행사를 넘어, 구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안전정책의 일환이다”라며 “앞으로도 구민 대상 축제, 행사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전세피해 예방 정보를 꾸준히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는 이번 캠페인에서 배포된 리플릿 PDF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에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한편, 강서구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더불어 구민 보호를 위한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실거주 보장 중심의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한발 더 나아간 제도 개선과 행정적 지원을 예고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강서구의 이번 캠페인은 구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한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계약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시민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문의는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팀(☎02-2600-6891)으로 하면 된다.
전세피해 예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한 강서구의 행보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송정숙 기자: gangseo@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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