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부터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한 국민은 제품 가격의 10%를 환급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되며, 7월 4일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11개 품목이 대상이며,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코리안투데이] 가전제품 환급사업 대상 품목 ( 사진 = 사업통상자원부 ) © 송현주 기자 |
이번 정책은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고효율 가전 보급을 통해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4분기 연속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경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편성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사업에도 총 2,671억 원이 투입된다. 산업부는 이번 환급사업이 가전 매출 기준 2조 5천억 원 이상의 생산·소비를 유발하며 내수에 단기적인 불씨를 지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 품목은 영상기기(TV), 주방기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공조기기(에어컨, 공기청정기, 제습기), 세탁 및 청소기기(세탁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유선 진공청소기)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유선 진공청소기는 현재 1등급 모델이 없어 2등급 제품까지 지원을 허용했다. 이처럼 환급 기준이 ‘최고 에너지 효율 등급’으로 한정된 건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환급 신청은 8월부터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제품 모두가 포함된다. 신청 시에는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급라벨 사진, 제조일련번호가 기재된 명판 사진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렌탈 제품도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 포함돼, 소득이 낮은 계층이나 청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특히 고령층, 지방 거주자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우체국, 한전 사무소 등 공공기관과 협업해 전국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주요 가전사 대리점을 통해 대리 신청을 돕는 체계도 갖춘다. 이 외에도 전기요금 복지할인이나 유사 지원사업으로 환급한도를 이미 채운 가구 및 소상공인이라도, 새 가전 구매 시에는 추가 환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산업부는 이날부터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FAQ 자료를 배포하고, 카드뉴스, 쇼츠 영상, 기업 간담회 등 다각적 홍보 활동에 나섰다. 홈페이지에서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추후 신청 일정, 필요서류, 상세한 신청방법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정책에 대해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으뜸가전사업은 내수 회복, 고효율 가전 보급, 가전산업 경쟁력 강화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이라며 “국민 불편 없이 신속한 환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소비 지원을 넘어, 에너지 전환과 기후 대응이라는 장기 목표에 있어서도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 정부가 이번 정책을 기점으로 고효율 제품 사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기업의 기술 개발까지 유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송현주 기자 : mapo@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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