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곳곳에서 제도와 정책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여성 병역법 개정안 발의부터 청년 실업급여 확대, 문신사 면허제 도입, 독감 무료 접종 확대까지 다양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대한민국 근황은 사회 전반의 인식과 정책 방향이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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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주목할 변화 중 하나는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 발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은 성별과 관계없이 현역병 선발과 복무 실태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여성 병역 의무화 논의는 이전부터 꾸준히 있었지만, 이번에는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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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 대책도 변화 중이다. 정부는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는 비자발적 실업자에게만 실업급여가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상한 월 100만 원, 최대 3개월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유연성을 반영한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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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신사 면허제가 도입된다. 지금까지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의료인만 가능했으나, 제도 개편으로 문신사가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정식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반영구 화장도 포함되며, 국가가 위생과 안전을 직접 관리하게 된다. 이는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문신 시술의 합법화 문제를 제도권에서 해결하는 첫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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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정책에서도 변화가 있다. 독감 예방 접종 대상이 기존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확대된다. HPV 백신 무료 접종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되며, 국가 예방접종 체계가 보다 포괄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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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건강권 관련 제도도 개편 중이다. 정부는 임신 중지(낙태) 약물의 합법화를 추진하며,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는 산부인과가 출산 중심이라는 인식을 줄이고, 여성 전반의 건강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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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 탑골공원에서는 장기 및 바둑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되었다. 3.1 운동 정신이 깃든 국가유산으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회복하고자 공원 내 오락 행위가 제한되며, 관련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쉬는 청년’의 급증이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청년이 44만 3천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들 중 75.6%는 ‘원하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구직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일자리 정책의 재정비가 절실하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 김현수 기자 |
이처럼 2025년 대한민국은 다양한 제도와 정책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사회적 논의와 실행이 균형 있게 이뤄질 때, 진정한 의미의 정책 혁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정책 내용은 보건복지부 정책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현수 기자: incheoneast@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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