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관리와 필수의료 보장 강화로 국민 건강 증진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은 비급여 관리와 필수의료 보장을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강화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발표는 증가하는 의료비 부담과 과잉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며,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 지원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코리안투데이] 보건복지부 청사 전경© 현승민 기자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도보다 0.8%포인트 하락한 64.9%를 기록했다. 특히 의원에서는 독감 관련 비급여 주사와 검사가 급증하며 보장률이 57.3%로 떨어졌다. 이는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와 비급여 관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암 등 중증질환 보장률은 81.8%로 소폭 증가했다. 이는 중증질환자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정부의 관련 노력이 일부 결실을 맺고 있음을 나타낸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 체계의 강화를 위해 2023년 9월부터 비급여 보고제도를 도입했다. 올해에는 보고 항목을 1,068개로 확대하며, 단가 정보뿐 아니라 안전성, 효과성, 대체 가능성 등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때 신뢰도 높은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고가 의약품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 중증 및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있다. 예를 들어,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의 연간 치료 비용은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해 약 19.8억 원에서 1,050만 원으로 줄었다. 이러한 정책은 고가 약물의 접근성을 개선하며,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소아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2세 미만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 제로화, 장애아동 발 보조기 급여화와 같은 조치들은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범위가 2025년까지 1,314개로 확대되면서 중증 및 희귀난치질환자들에 대한 보장 범위가 크게 넓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과잉 비급여를 억제하고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자 한다. 실손보험 개혁은 비급여 관리와 맞물려 의료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번 정책은 의료비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서비스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비급여 관리와 필수의료 보장 강화는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신뢰를 높이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의료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정부의 이번 개혁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국민의료 시스템은 한층 더 안정되고,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