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 수도권 혁신성장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해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6일 이천시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에 참석해 수도권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발대식에는 8곳의 수도권 지자체장과 지방자치단체 의원, 시민단체 회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결의했다.

[코리안투데이] 26일 이천시청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 참석자들의 모습 © 김나연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6일 이천시청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에 참석해 한강유역 수도권 도시들의 혁신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한강유역 수도권 도시들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혁신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42년 전 제정되어 현재의 수도권 도시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 시장의 설명이다.

[코리안투데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6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에 참석해 수도권 지역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김나연 기자

그는 또한 “수도권 발전이 지방도시의 발전을 억제한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견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연구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선진국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역시 수도권 도시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가 국가 경쟁력 향상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시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사례를 언급하며, “용인은 지난 45년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한 끝에 오산시의 1.5배, 수원시의 53%에 해당하는 1,950만 평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해제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관철시켜야 잘못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대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김경희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이현재 하남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김충범 광주부시장, 조정아 여주부시장 등 수도권 지역의 지자체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수도권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이상일 시장을 포함한 ‘한강사랑포럼’ 회원들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결의문’에 서명했다. 결의문에는 ▲수도권 도시의 경제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재정비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기반 마련 및 불균형 해소 ▲개발과 자연의 조화로운 국토 개발 추진 ▲규제 개선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의 공정한 참여 기회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결의문은 또한,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와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추구할 것을 강조했다. 환경 보호와 한강유역 수질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노력을 약속하며, 결의문의 관철을 위해 회원들이 공동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발대식 이후에는 ‘수도권 규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토의와 발표가 이어졌다. 국토연구원의 유현아 연구위원이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패널들은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일 시장은 마지막으로 “한강사랑포럼 회원들의 결의가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다음 회의를 용인특례시에서 주최한다면 자연보호권역에 대한 합리적 조정 방안을 제시하고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