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서민금융 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8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보다 1조 원을 추가해 지난해보다 27% 증가한 금액이다. 금융위원회는 2월 28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러한 계획을 발표하며, 주요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60% 이상을 상반기 중 조기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2025년 서민금융협의회 개최 © 박정희 기자 |
정부는 특히 기존 ‘소액생계비대출’의 명칭을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로 변경하고, 공급 규모를 지난해 1000억 원에서 올해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최초 대출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서민층이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청년층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햇살론 유스’ 공급액을 기존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배려 청년을 대상으로 2%대 저금리 자금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사업자 햇살론’ 역시 기존 1500억 원에서 최대 3000억 원으로 늘려,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민간 금융권의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올해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 목표를 지난해 33조 원에서 36조8000억 원으로 늘리고, 금융회사에 대한 예대율 산정 시 중금리 대출의 일부를 대출금에서 제외하는 등 혜택을 제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서민금융 확대 정책은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경기 침체로 인한 대출 여력 감소와 채무조정 신청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고용·복지를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서민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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