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가 2024년 한 해 동안 총 4,000세대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했다. 도로명주소에 동·층·호를 추가해 우편물 배송, 119 출동 등 생활편의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반지하 주택 등 위기 가구 발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코리안투데이] 송파구, 4000세대에 상세주소 직권부여 © 지승주 기자 |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주소가 불분명한 주거지에 대해 상세주소를 일괄 부여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약 4,000세대의 생활불편 해소와 복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송파구는 올해 상반기 306개 건물 1,672세대에, 하반기에는 412개 건물 2,357세대에 각각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해 총 718개 건물, 4,029세대에 정밀한 주소체계를 구축했다. 오는 10월 30일에는 하반기 대상 세대에 상세주소 고지를 일괄 완료할 예정이다.
상세주소는 일반적으로 도로명주소 뒤에 붙는 동(棟), 층, 호 정보를 말하며, 건축물 대장에 관련 정보가 누락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원룸, 다가구주택, 반지하 주택 등 건물 구조상 호실 구분이 어려운 곳에서 효과를 발휘한다.
주소 정보가 세분화되면 각종 생활서비스 제공이 훨씬 수월해진다. 우편물과 택배 배송은 물론, 119나 112 등 긴급 출동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시설 안전 점검 및 행정 서비스 접근성도 향상된다. 예를 들어,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지만 ‘○○로 123’이라는 동일한 주소만 사용하면 특정 세대를 구분할 수 없어 사고나 위기상황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송파구는 상세주소 사업을 단순한 행정 정비가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략적 행정**으로 접근하고 있다. 주거지가 비정형적이거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세대를 정밀하게 파악함으로써 위기 가구 발굴과 긴급 지원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실제로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세주소가 부여되면서, 저소득 독거노인이나 청년 1인 가구 등 취약계층 발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24년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전입신고 시 건축물 호수 기재가 의무화된 것에 맞춰 선제적으로 추진됐다. 송파구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준비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직권부여를 시행했다.
송파구는 특히 임차세대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분쟁 예방과 행정업무 효율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락된 주소 정보를 정비함으로써 주민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부동산 계약이나 분쟁 시 명확한 주거정보 제공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상세주소 부여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 등록되며, 이후 거주 주민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실제 사용 주소로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등록된 상세주소는 향후 각종 행정서비스와 민간 서비스 제공 시 활용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상세주소 부여는 주민들의 위치 정보 정밀화를 통해 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기반”이라며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촘촘한 주소 관리로 구민의 일상에 직접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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