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AI), 로봇 등 미래산업을 집중 지원한다.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운용되는 이번 기금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까지 폭넓게 포함해 산업 생태계 전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코리안투데이] 금융위원회 청사 전경 © 현승민 기자 |
3월 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이 확정되었다. 각국이 첨단전략산업 육성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도 이에 대응하여 반도체 지원, AI 투자, 로봇 산업 육성 등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기금 운용 방식은 기존 정책 금융 지원과 차별화된다.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 대출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지분 투자 방식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인프라 및 기술개발 지원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반도체 팹(Fab)과 같은 대규모 공정 설비를 신설할 경우,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SPC를 설립하고 기금이 일정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다만, 정부는 기금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원칙을 유지할 예정이다. 기금 조성을 위해 정부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을 3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즉시 기금을 출범시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반도체 및 AI 산업 성장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전략적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CHIPS and Science Act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역시 European Chips Act를 통해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이번 기금 신설을 통해 한국의 첨단전략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경우, 반도체 지원, AI 투자, 로봇 산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승민 기자 ulsangangnam@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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