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제기동역에서 청량리역에 이르는 불법 노점 및 미운영 거리가게 총 200개소를 정비하며 도심 미관과 시민 불편 문제를 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불법노점 철거 중인 동대문구 직원들(사진제공: 동대문구청) ⓒ 박찬두 기자 |
제기동~청량리동 일대는 경동시장과 청량리종합시장 등 9개의 전통시장이 밀집해 노점이 형성되기 쉬운 환경이다. 1960년대부터 자리 잡은 노점들은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문제로 꾸준히 지적받아왔다.
동대문구는 과거 노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리가게 허가제’를 도입했으나, 노점 단체의 협조 부족과 운영규정 미준수 등으로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허가제를 중단하고 본격적인 정비에 나섰다.
 [코리안투데이] 정비 전의 모습(사진제공: 동대문구청) ⓒ 박찬두 기자 |
2022년 10월, 동대문구는 서울북부지검과 협의해 도시경관과 직원 7명을 전국 최초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했다. 이들은 거리가게 실태조사를 통해 노점 운영자들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았다.
구는 동시에 체계적인 노점 정비를 위해 『동대문구 거리가게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또 정치인, 법조인, 시민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거리가게 정비 자문단’을 통해 노점 관리 원칙과 정비 우선순위를 마련했다.
 [코리안투데이] 정비 후의 모습(사진제공: 동대문구청) ⓒ 박찬두 기자 |
1순위는 위치를 이동하거나 운영자가 변경된 노점으로, 계고(사전통지) 없이 즉시 정비한다. 2순위는 보행로를 과도하게 점유하거나 가족이 다수의 노점을 운영하는 기업형‧가업형 노점이다. 이어 다중 법령 위반 노점, 횡단보도‧소화전‧버스정류장을 점유한 노점, 생계형으로 보기 어려운 재산 보유 노점 등이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 대상이 됐다. 도시계획사업 구역 내 노점은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철거 대상으로 지정됐다.
동대문구는 이번 정비를 통해 서울시 가로판매대 27개소, 거리가게 허가판매대 34개소, 불법 노점 135개소, 기타 적치물 4개 등 총 200개소를 정비했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로, 다른 자치구들이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하고 있다.
구청장의 단호한 입장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불법 노점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임대나 상속으로 이어지는 기업형‧비생계형 노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지속할 것을 강조했다.
노점 철거가 이어지며 일부 노점 운영자와 관련 단체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동대문구는 정비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수년간 계도로 관리하려 했지만 한계에 부딪혔다”며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정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