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태국에서 한국 드라마와 미국 영화 등 6,400여 편의 영상 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사이트에 대해 최초로 전체 접속 차단을 이끌어냈다. 이번 성과는 태국 정부와 미국 민간기구와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은 태국에서 한국 드라마, 미국 영화 등 총 6,400여 편의 영상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한 사이트(i***.com)에 대해 태국 정부의 협력을 얻어 전체 접속 차단을 성사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한국, 태국, 미국 등의 민관 협력이 이루어낸 성과로, 해외에서 케이-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코리안투데이]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메인화면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 김나연 기자 |
이번 접속 차단은 2022년부터 국내 저작권자(KBS, SBS, JTBC, SLL 등)의 권한 위임을 받아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수집한 수천 건의 저작권 침해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태국 정부 기관, 미국영화협회(MPA) 태국지부, 저작권 보호 전문 조직 에이스(ACE) 등과의 협업을 통해 이뤄진 이번 차단은, 태국에서 개별 게시물이 아닌 불법 유통 사이트 자체를 차단한 최초의 사례로 남게 되었다.
작년 7월, 문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제화·지능화되는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태국 내 접속 차단 역시 이 대책의 일환으로,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태국 정부와 해외 민간기구와 연합해 이룬 중요한 성과다.
 [코리안투데이]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화면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 김나연 기자 |
기존에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국내 저작권자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했지만, 이번 사례를 통해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현지 법원의 접속 차단 명령을 이끌어내는 등 연합 대응으로 확대해 나갔다. 이로써 해외에서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 활동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해외에서 케이-콘텐츠를 보호하는 일은 그것을 알리는 것만큼 중요하다”며, “문체부는 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국정과제와 함께 해외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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