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위기가구 위한 '상세주소 직권 부여' 본격 추진

군산시가 위기가구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부터 ‘상세주소 직권 부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적 불이익을 받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시가 직접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것으로, 올해는 총 71가구가 대상이며, 오는 2027년까지 총 225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따라붙는 동·층·호 정보를 의미하며, 특히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 건축물대장에 세부 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주택에 적용된다. 그간 이들 주거지에서는 상세주소 미기재로 인해 각종 우편물 수령, 복지 서비스 이용, 행정 고지서 전달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코리안투데이] 2025년위기가구상세주소직권부여추진 © 조상원 기자

이로 인해 주민들은 세금 고지서나 운전면허 적성검사 통지서, 예비군 훈련 안내서 등을 제때 받지 못해 체납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상세주소 부여를 임의가 아닌 ‘직권’으로 추진, 위기가구의 실질적인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산시는 이번 직권 부여 대상 가구를 이미 파악했으며, 관련 법령과 건축물대장 정보를 기반으로 현장 확인을 거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소유주나 임차인의 신청 없이도 시가 직접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행정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또한, 주택 거래 시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차 계약서에 ‘상세주소 부여 신청 동의’ 특약을 포함하도록 홍보하는 등 사전 예방적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상세주소가 누락되는 사례를 줄이고 시민들이 불편 없이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주소 하나가 복지와 안전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며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주소 부여를 넘어 위기가구를 향한 행정의 손길을 보다 촘촘히 이어가겠다는 지방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 여부도 주목된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 데이터와 현장 실태를 바탕으로 위기 가정을 적극 발굴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