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총서 AI 혁명과 정치 규제 - 코리안투데이 동대문

책 소개 인간을 위한 기술, 정치의 역할을 묻다

인간의 사고와 판단, 창의성까지 침투한 AI는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권력이 되었다. 기술 혁명이 초래한 변화의 본질을 묻는다. 민주주의와 인권,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어떤 정치적 규제가 필요한가? SNS 여론 조작, 알고리즘 편향, 개인 정보 침해 등 AI의 무분별한 확산이 가져올 위험은 이미 현실이다. 기술은 가치중립적이지 않으며, 그 통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10가지 쟁점을 통해 AI와 정치 규제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탐구한다. 인간 중심 사회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규범과 제도를 구축해야 하는가? 기술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인간이 통제당한다.

[코리안투데이] 사진 인공지능총서 AI 혁명과 정치 규제 © 박수진 기자

책속으로규제는 단지 기술의 속도를 늦추는 장치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고 민주적 질서를 보전하는 조건이다. 생성형 AI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그 사회적 영향력은 대체로 플랫폼 기업과 알고리즘 설계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시민은 그 과정에 접근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책임 소재 또한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기술이 공공의 영역에서 작동할수록 규범적 통제가 더욱 요구된다.

－01_“생성형 AI 규제의 필요성과 국제 협력” 중에서

지은이 김주희

국립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이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글로벌다층거버넌스연구센터 센터장이다.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핵심 산업과 기술정치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용역으로 《생성형 AI 신기술 도입에 따른 선거 규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생성형 AI 규제연구: 영국의 AI 전략과 규제를 중심으로”(2024), “생성형 인공지능 규제와 미디어 리터러시”(2024),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역 내 미국과 유럽연합의 협력과 경쟁”(2024), “인공지능 규제 유형 연구: 스위스 사례를 중심으로”(2024),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미국의 규제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 분석”(2024) 등을 등재 학술지에 발표했다.

[ 박수진 기자: guro@thekoreantoda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