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최근 9월 25일에 시·군·구 및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인천시의 모든 공영주차장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필수 조건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코리안투데이] 인천광역시,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설명회 개최 © 임서진 기자 |
인천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권 서남부의 중심지로서, 국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추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전체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 단위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필수적인 과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위치 자체의 특성상 해상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적합한 다양한 입지를 보유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의 허브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존에는 각 시·군·구마다 에너지 정책 방향이 다르게 적용되었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많은 공영주차장이 여전히 에너지 소비의 주요 장소로 남아 있었다. 이제는 이러한 주차 공간을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저변으로 바꾸어,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환을 도모할 필요가 절실해졌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5년 11월 28일인 제도 시행일까지 각 관계 기관들이 실질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사항들이 강조되었다. 참석자들은 △ 법 개정의 주요 내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준, 구체적인 시공 사례 및 문제점, 설치 방식에 대한 대안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특히 직접 설치와 부지임대 같은 다양한 설치 방식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함을 분명히 하여, 각 기관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되었다.
인천시는 단순히 설명회가 끝난 뒤에도 각 기관이 제도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 단계로는 대부 요율 현실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각 기관이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립에 있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부지를 임대할 경우의 요율 산정에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더불어,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도 추진될 계획이다. 이는 각 기관이 가진 자원을 적극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며, 더 종합적이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인천광역시가 추진 중인 ‘인천형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사업화 연구용역’ 역시 이번 설명회에서 중요한 화두로 논의되었다. 이 연구용역은 단지 법과 제도의 파악을 넘어, 인천시의 특수성과 환경에 맞춘 구체적 사업 계획의 수립과 조례의 제·개정을 포함하여 진행한다. 앞으로 인천시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각 공영주차장에 적합한 태양광 발전량을 추산하고, 설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세부적인 실천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된 이남주 미래산업국장의 언급은 이번 설명회의 핵심 취지와 실천 방향을 잘 나타낸다. 또한, “인천시가 탄소중립 도시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발언은 인천시가 에너지 전환의 선두주자로서 나아갈 미래 청사진을 시사한다. 설명을 통해 인천 내 모든 공공기관과 시·군·구 담당자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가속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행정구역 내 모든 공영주차장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무장시키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주축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예상되는 효과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 감축. 태양광·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주차장 공간의 효율적 활용 등이 있다. 특히, 주차장이라는 기존의 단순한 주차 공간이 에너지 생산 기지로 탈바꿈하면서 도심 공간 활용의 창의적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는 인천뿐만 아니라 인근 수도권 도시들에게 모범 사례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여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부처에서도 이런 인천의 성공적인 전환 사례를 주목하고, 유사한 방식의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인천광역시의 이번 노력들은 단순히 규제나 행정 조치에 그치지 않고, 보다 혁신적인 에너지 전환 문화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 공영주차장들이 확산되면서, 시민들은 보다 친환경적인 도시의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는 시민들의 공공 교통 인프라 이용 경험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도시 이미지 구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 미래 지향적 에너지 정책은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뎠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각 관계자들이 공유하는 비전과 계획은 이런 변화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그 중심에는 공공부문 기관들의 선도적 역할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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