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관세사 인력 49% 급감… 자원봉사 한계 드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관세 부담 완화와 실질적 수출 지원을 위한 ‘국선관세사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공익관세사 제도는 자원봉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전문성 부족과 인력 감소로 중소기업의 관세 애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공익관세사 수는 2020년 80명에서 2025년 41명으로 49% 감소했으며,
상담 건수는 연간 약 200건에 불과해 1인당 3~4개 기업만 지원 가능한 한계를 보였다.
 [코리안투데이] 공익관세사 감소에 따른 대안, ‘상근 국선관세사’ 제도 추진 © 김현수 기자 |
각 지방세관에 상근 국선관세사 배치 추진
이에 정 의원은 각 지방세관에 **‘상근 국선관세사’**를 배치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국선관세사는 관세 행정 전문성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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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기업의 통관 및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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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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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 및 분쟁 대응 자문 등
상시적이고 맞춤형 관세 컨설팅과 법률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이 제도는 기존의 자원봉사 중심 제도를 보완하며,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속 중소기업 보호망 역할 기대
정 의원은 “미·중 관세 갈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선관세사 제도는 중소기업 수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격 요건, 선발 절차, 업무 범위, 보수 체계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며
관세청을 상대로 제도 준비 상황과 시행 계획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선관세사 제도, 중소기업의 실질적 수출 지원 시스템 될 것”
정일영 의원은 “이번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겪는 관세 행정의 복잡성을 줄이고,
전문가의 법률 자문과 행정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선관세사 제도가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현수 기자: incheoneast@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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