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생활숙박시설 지원대책, 경기도 의견 대폭 수용 – 불법 생숙 문제 해결 기대
경기도는 10월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 사용 지원대책’에 경기도의 건의사항이 대폭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불법적인 생숙 운영을 바로잡고, 주거와 숙박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는 이를 환영하며 생숙 문제 해결에 큰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생활숙박시설이란 무엇인가?
생활숙박시설(생숙)은 장기 투숙객을 대상으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다. 그러나, 취사 가능 시설이 갖춰진 덕분에 상당수 생숙이 숙박업 신고 없이 주거용으로 불법 전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특히 이런 생숙의 불법 사용으로 인한 주차장 부족, 소음 문제, 주민들과의 갈등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었다.
생숙은 원칙적으로 숙박업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그 취사 가능 여부 때문에 일종의 ‘오피스텔 대체재’로 잘못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러한 불법 사용은 지역사회 내에서 주차 문제를 야기하거나 소방 안전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국토부에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다.
국토부 대책에 반영된 경기도의 건의
경기도는 생숙 소유자들이 불법적 사용을 줄이고 합법적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완화책을 요청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경기도의 주요 건의사항들을 반영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절차 완화다. 기존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일부 건축 규정(예: 복도 폭, 주차 대수)을 충족하지 못해 변경이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화재 및 피난시설 등 소방 성능위주 설계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로써 생숙 소유자들이 보다 쉽게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되어 불법적인 주거용 사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규 생숙 설치 제한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다. 그동안 1실 단위로 분양되던 생숙은 주거용으로 불법 전용되기 쉬웠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30실 이상 규모로 분양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생숙의 난립을 막고, 생숙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경기도가 국토부에 강력히 요청했던 사항 중 하나로, 주거와 숙박의 구분을 더욱 명확히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
경기도는 이번 대책 발표 이전부터 불법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왔다. 특히 2024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생숙 소유자가 용도변경을 원하는 경우, 입주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미리 검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생숙 소유자들이 제도적 장벽에 막히지 않고 보다 원활하게 용도변경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경기도의 ‘사전검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생숙 소유자들에게 용도변경을 위한 절차적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각 지역의 생숙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경기도의 입장과 기대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국토부 대책에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대폭 반영된 것을 매우 환영하며, 이를 통해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경기도는 앞으로도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 생숙 소유자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관련 대책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번 국토부 대책을 통해 생숙의 불법 사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합법적인 숙박시설로서의 기능이 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경기도는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결론
국토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대책’은 불법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 의견이 대폭 수용된 이번 대책은 용도변경 절차의 간소화와 신규 생숙 설치 제한을 통해 불법 주거용 사용을 줄이고, 생숙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경기도는 이를 발판으로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추가 대책을 모색하며,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