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6주간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소 33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건전한 고용 질서를 확립하고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코리안투데이] 관내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하는 모습 © 손현주 기자 |
점검 대상은 유료 직업소개소 31개소, 무료 직업소개소 2개소로 총 33개소이며, 성동구는 2인 1조의 점검반을 편성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 운영 실태 전반을 살필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직업소개요금 초과 징수 여부 ▲보증보험 가입 및 갱신 여부 ▲각종 장부 및 서류 비치 여부 ▲신고사항 변경 누락 ▲등록 요건 충족 여부 등이며, 특히 유료 직업소개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24개 항목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재발 방지에 나선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정기 점검을 통해 직업소개소의 부조리한 운영을 근절하고, 구직자와 고용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동구는 지난해에도 직업소개업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직업소개소 운영자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직업안정법에 대한 인식 제고에 힘써왔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직업소개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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