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한국인 약 300명을 포함해 475명이 체포됐다. 한국 정부는 구금된 한국인들의 자진출국 형식 귀국을 두고 미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나, 현지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코리아투데이] 미국 ICE 단속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 관련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소속 김상엽 변호사 인터뷰 모습 © 임희석 기자 |
이번 사건은 이례적 단속으로 보이지만, 미국 인권단체는 재발 가능성을 경고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소속 김상엽 변호사는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가 충분히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며 “양국 정부가 특별 비자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ICE가 체류 자격과 업무 여부를 세밀히 검토하지 않고 일괄 체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단기 상용 비자인 B-1 소지자는 건설 현장에서 감독이나 기술 훈련이 가능하지만, 이번 단속에서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던 이들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한 체포 과정에서 쇠사슬 사용과 영상 공개가 이뤄진 점을 두고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도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꼽힌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ICE는 최근 구금 실적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돼 있으며, 백악관과 국토안보부는 하루 3,000명 체포·추방 목표를 설정했다. 실적이 낮은 지역 사무소 책임자를 해고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려진 상황이다. 실제로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이민자를 다시 체포하거나, 사문화된 법을 적용해 절차 없이 추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4년간 1,700억 달러(약 236조 원)를 이민 단속 강화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단속 강도를 낮출 이유가 없고, 부족한 인력도 군 병력으로 충원하는 등 대규모 구금이 재발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특별 비자 제도를 협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가 확대되면서 출장 인원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전문가 비자가 충분히 발급되지 않으면 불법적 관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투자와 합법적 체류를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특별 비자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민 단속 강화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 안전과 합법적 체류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태가 한·미 양국 간 외교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 임희석 기자: gwanak@thekoreantoday.com ]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