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집값 상승세를 예의주시하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제어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내놨다. 핵심 대응책 중 하나는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검토다. 이는 서울 주택시장의 과열 징후에 대한 즉각적인 경고 메시지로 작용하고 있다.
 [코리안투데이] 서울시 아파트 전경 ©현승민 기자 |
23일 열린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시장 동향을 진단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근거가 명확하다. 5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첫째 주 0.08%, 둘째 주 0.10%, 셋째 주 0.13% 상승하며 오름폭이 커지는 추세다. 특히 강남·용산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정부는 이를 투기 세력의 재개입 신호로 간주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 없이는 거래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된다. 아파트를 거래하면 입주 후 2년간 실거주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실거래가의 최대 10%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현재 자치구와 함께 실거주 이행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의 대응은 규제에 그치지 않는다. 중장기적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 정책도 병행되고 있다. 신축매입임대주택 매입 신청은 37만7천호에 달했으며, 이 중 11만4천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또한, 수도권 미분양 매입 확약도 2만5천호에 이른다.
서울시는 도심 재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일반 분양 물량 확대를 통해 공급을 늘리려는 전략이다. 목동6단지, 여의도 수정아파트 등 실제 적용 사례도 늘고 있어 주택 공급 여건이 빠르게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도 강화 중이다. 시세 조작, 허위 신고, 실거주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협력해 불법 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은 단기적 과열 억제를 위한 조치이며, 공급 확대는 장기적인 수급 균형을 목표로 한다. 이 두 전략은 정부가 현 시장 상황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안정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현승민 기자 ulsangangnam@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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