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다 되어 간다. 그동안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해 오셨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과 성과는 무엇인지,지난 1년을 감히 자평하자면 서울시의회를 일하는 의회를 넘어 유능한 의회로 ‘일하는 방식’을 바꿔온 시간이었다.지방의회의 진정한 쓸모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크고 작은 질문을 기초로 시민 삶의 물길을 바꿀만한 결정을 할 때, 비로소 발현된다 지방의장 취임 후, 저부터 솔선해 모든 일의 출발점을 현장으로 바꿨다.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핀 후 유능한 대안으로 삶을 개선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지방의회가 왜 필요한지’를 차근차근 증명해 오고 있다.
 [코리안투데이ㅅ번째) 한국 지역 신문 협회 인터뷰후 최호정 서울시 의회 의잔(좌로부터 다섯번째)© 최영숙 기자 |
소방관 급식 원가, 새벽 노동자 출근길, 학교 급식 환경, 골목길 안전 등 눈에 띄는 한 방의 성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려야 했던 일상의 문제, 안전 문제들을 꼼꼼히 챙겼다.이러한 변화가 개별적 성과를 넘어 일상화, 보편화될 수 있도록 올해 1월 조직 개편도 실시했다.지난 1월 1일 전국 광역 의회 최초로 현장민원담당관을 신설, 1년에 4천 건 이상 의회에 들어오는 현장 민원의 접수부터 처리, 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를 일원화한 것이다.앞으로도 서울시의회가 현장에서부터 삶의 솔루션을 찾아내는 유능한 의회의 표준이 되어, 시민 신뢰를 확실히 끌어올리겠다.
2. 지방의회가 권한 불균형으로 지방집행부 통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보는데, 지방의회법 등 시의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은?
일 잘하는 것만큼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지름길이 없다.그러려면,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답게 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 독립이 절실하다.지금처럼 지방자치법 하나로 한 지붕 두 가족 체계가 계속되는 한 지방의회가 독립적으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는데 제한이 생긴다.이미 3개의 지방의회법이 22대 국회에 발의돼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지방의원 출신으로 지방의회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계신 만큼 분명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
지방의회법 제정과 함께 제가 의장이 되자마자 행안부와 국회에 제안한 지방자치 제도 개선 과제 2가지가 있다. 지방의회 전문화의 제1과제인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와 의회의 중간직위 신설이었는데, 그중 하나가 최근 결실을 거뒀다.서울시의회에 없던 3급 직위 신설이 가능해진 것. 그동안은 중간 직급이 없어 사무처장(1급) 1명이 과장급(4급) 19명을 단독으로 통솔해야 하는 비효율 구조였다.
무엇보다 공직사회에서 최고의 보상은 ‘인사’임에도 승진 경로가 단절, 우수인력 이탈 우려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행안부가 서울시 제안을 받아들여 규정을 개정한 덕분에 빠르면 7월 3급 인사가 진행, 인사 적체 등이 해소되면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
3.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대외적으로 협조가 잘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포소각장을 비롯해 여러 부분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로서 서울시의 정책 중 가장 우려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지휘자가 제대로 잡음을 잡아낼 때 비로소 화음이 나온다. 서울시와의 관계 역시, 서울시의회가 견제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제대로, 적시에 쓴소리할 때 비로소 순탄한 협조도 이뤄질 수 있다.서울시의 ‘동행, 매력특별시’라는 비전이 말해주듯이 서울시는 약자 동행을 기초로 경쟁력 있는 미래를 준비 중이다.서울시의회도, 이러한 서울시정의 기본 기조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
서울시의 정책 기조가 흔들림 없이 나아가려면 디테일이 중요하다. 마포소각장 문제도 그렇다.
당장 내년(2026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쓰레기 대란을 막을 추가 매립장 건설 필요성은 모두가 인정한다.
단 기피시설 일수록 정제된 절차와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법적 절차를 지키되 충분한 소통과 설득이 이뤄질 때 주민의 동의하에 사업을 순탄히 진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은 절차적 문제로 인해 갈등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추진 과정보다 정책 발표를 우선시하는 서울시의 관행에 몇 차례 일침을 가한 바 있다.난 임시회 개회사에서 기본을 망각하지는 않았는지 치열하게 점검하고 고칠 것은 조용히, 강하게 고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시정 철학의 절차적 정당성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본분을 다하겠다.
4. 준공업지역 개발을 비롯해 서울시 곳곳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뤄지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은 필요하기도 하지만 집값 상승, 젠트리피케이션과 개발에 따른 용적률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의회의 입장은.집값은 철저히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따른다. 서울처럼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시에서 주택가격이 출렁이는 걸 막으려면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한다.문제는 부지다. 서울에는 가용부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대신 교통, 학교,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은 이미 갖춰져 있다. 이런 서울 여건을 고려할 때 서울에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재건축, 재개발이다.그럼에도 지난 10년, 도시 개발이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편향적 시각을 바탕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인위적으로 억제해 왔다. 그로 인해 서울은 사상 최악의 집값 폭등과 부작용을 겪어야 했다.
부작용이 있다면 그에 따른 대책을 모색해야지, 구더기 무섭다고 아예 장을 담그지 않는, 오류를 반복해선 안 된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한 재건축 제도 및 행정·재정지원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즉, 적시의 정비사업을 통해 신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노후 주거지 개선과 집값 안정을 도모해 가는 한편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투기 및 주변 상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부동산 모니터링 등 관련 관리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
5. 지역 균형 발전은 중요한 화두이다. 서울시도 구별로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 서울의 구별 또는 지역별 균형 발전이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시의회 입장에서 좋은 제도와 방향 그리고 성과는.강남북 불균형으로 대표되는 서울 25개 자치구 격차의 원인과 대책은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 없다.도시 격차는 교육, 교통, 문화, 주택, 일자리 등 삶의 다양한 여건이 결합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특히 이른바 학군이 지역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할 정도로 교육의 역할과 영향이 매우 크다.
그래서 저는 초선 서울시의원 때부터 ‘교육격차 해소’에 집중했다. 특히 2013년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으론 유일하게 ‘서울시의회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서울 전역의 교육 수준을 끌어 올릴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의장이 된 지금, ‘사교육 보다 나은 공교육’, ‘사교육이 필요 없는 공교육’을 강조하는 것도 공교육의 질적 개선이 ‘지역 균형발전’의 지렛대라 보기 때문이다.
관련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의미있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와 학교별 결과 공개를 골자로 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가 대법원으로부터 적법성을 확인 받으면서 공교육의 기본인 기초학력으로부터 교육질 개선 발판이 마련됐다. 교육 뿐 아니라 주택, 교통, 일자리, 문화, 정원도 마찬가지다. 서울 어디서든 질 높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보행 일상권’으로 서울을 재편, 진정한 ‘균형발전’의 발판을 넓혀가겠다.
6. 시의회는 특히 시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시의회 차원에서 소통을 위해 추진 중인 제도나 플랫폼을 소개해 준다면. 아울러 지방의회가 시민에게 더 친숙해지고 신뢰받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 보는지 또 현장이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방의회가 시민에게 더 친숙해지고 신뢰받는 길은 시민 ‘삶의 현장’에 있다.저는 ‘연결’에 지방의회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힘든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연결고리’의 책임을 다하려면 일단 소통해야 하고, 경청해야 한다그래서 제가 의장으로 취임한 후 조직 소통 체질부터 바꿨다. ‘현장민원담당관실’이라는 현장 전담 조직을 신설해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경청 소통’으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도록 프로세스를 바꾼 것.이와 함께 서울시의회의 소통 플랫폼인 ‘의회 홈페이지’에도 시민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더욱 확장했다.
시민 누구나 다양한 생각을 개진할 수 있는 ‘의회 신문고’에 더해, 일상 속 규제 철폐를 위한 ‘규제없소’ 창구도 추가로 만들었다. 시민 누구나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주 내 결과를 회신해 드리고 있다. 중요한 건 그다음이다. 의회에 전달된 민원은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다.민원조사관이 직접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뒤에 시민이 만족할 만한, 신뢰할 만한 대답을 찾아가고 있다.
7. 1000만 서울 시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지키고자 하는 소신과 원칙은?. 민생이 어렵다. 서울 시민에게도 한 말씀 해 주신다면.서울시의회의 과제와 숙제는 지극히 평범한 시민의 삶 속에, 현장 가운데 있다.최근, KDI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조정했다. 코로나 이후 첫 0%대다. 내수 부진에 관세 압박으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이 민생 현장으로까지 파고들고 있다.
어려울수록 시민에게는 서울시의회가 필요하다. 서울시의회가 오늘을 힘차게 살아갈 시민의 힘이 되겠다.
미래세대가 다시 꿈꿀 수 있도록 희망의 씨를 뿌리겠다. 시민 여러분이 서울시의회의 길잡이다.
협력도, 견제의 책임도 오직 시민을 기준으로 하겠다. 지방의회가 가장 잘 아는, 현장 속에서 지방의회가 가장 잘 하는,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먹고 사는데 에너지를 다 쓰느라 앞-뒤-좌-우 살필 겨를 없는 시민 편에서 일상을 지키겠다.이제 제11대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1년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새로운 변화의 씨를 뿌리고 키워왔다면 남은 1년 성과라는 열매를 일궈내겠다.일하는 의회의 유능함만이 시민 신뢰를 얻어낼 수 있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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