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군·구 단체장과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 의지 재확인

인천시, 군·구 단체장과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 의지 재확인
✍️ 기자: 임서진

 

인천광역시는 군·구 단체장과 한마음으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시는 10월 13일 남동구에서 열린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결의를 재차 다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군·구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코리안투데이]  인천시, 군·구 단체장과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 의지 재확인   © 임서진 기자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으며, 이에 따라 수도권은 2026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법제화 과정은 직매립 축소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침출수·악취 등 환경 위해 요인 관리, 매립지 수명 연장 및 토지 이용 효율 개선 등 환경·사회적 필요에 근거해 추진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인천시는 직매립 금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감량, 재활용 확대, 민간 소각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2020년 11만 2,201톤에서 2024년 7만 2,929톤으로 약 3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반입량 감소가 분리배출 정착, 자원순환 인프라 보강, 중간처리의 효율화, 민·관 협력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협의회에서는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한 군·구별 처리 역량 점검과 상호 보완 체계를 검토했다. 논의 의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 소각시설 확충: 광역·기초단위 소각시설 증설 및 노후 설비 교체, 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방지시설 업그레이드 계획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 재활용 체계 고도화: 선별장 자동화, 폐비닐·플라스틱 전처리 라인 확충,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기술 도입 등 재활용률 제고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 민간 협력: 민간 소각·재활용 업체와의 장기 위·수탁 및 긴급 대응 계약, 계절·피크 수요에 대응하는 탄력적 처리 모델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 물류·운반: 군·구 간 중간집하 및 광역 운반 연계, 차량·용기 표준화, 이동 경로 최적화를 통해 비용·시간을 절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 데이터·모니터링: 배출-수거-중간처리-최종처리 전 단계 데이터 연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이상치 및 병목 구간 탐지 체계 확립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 시민 감량 캠페인: 생활권 중심의 감량 행동 설계, 음식물쓰레기 수분 제거·소량 배출 유도, 1회용품 저감 실천 등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시 예측에 따르면 직매립 금지 시행 초기에는 군·구별 처리 역량 편차, 피크 타임 물량 증가, 일시적 운반·대기 시간 확대 등 운영상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비상 대응 메뉴얼, 임시 전처리·중간집하 기능 확보, 초과 물량 분산 처리 협약, 민간 설비와의 상호지원 체계를 사전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배출원 분리·선별 품질 향상, 음식물 수분·이물질 관리, 지정 회수일 준수 등 생활권 운영 규칙을 정비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인천시는 자원순환 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정책·인프라·참여가 연계되는 3축 전략을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정책 측면에서는 감량 목표 설정과 군·구별 이행관리, 분리배출 표준 가이드 정비, 순환경제 연계 조달 기준 확산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재활용 선별 자동화, 광학 선별·AI 비전 적용,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 등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소각시설의 에너지 회수 효율을 개선해 열·전력 생산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병행한다고 전했다. 참여 측면에서는 생활권 캠페인, 학교·상가·공동주택 협력 모델, 데이터 기반 피드백 제공 등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승환 인천시 환경국장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4자 협의체의 오랜 협의 끝에 합의된 국가 정책”이라고 밝혔다. 정 국장은 “인천시는 군·구와 하나로 힘을 모아 2026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생활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체계 구축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이며, 인천시는 수도권의 변화를 이끄는 자원순환 선도도시로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제도·재정·행정적 지원 방안도 병행된다고 설명했다. 군·구의 설비 확충과 운영비 부담을 고려한 재정 지원, 공공·민간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 성과 기반 평가·환류 시스템을 도입해 지속 가능한 운영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취약 지역 지원, 생활권별 맞춤형 감량 솔루션 제공, 다국어 안내물 확충 등 형평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보완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일정과 세부 계획, 군·구별 설비 점검 결과, 민간 협력 체계 현황, 감량 캠페인 운영 지침 등 관련 정보는 인천광역시 누리집과 공식 채널에서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의는 인천광역시 환경국 자원순환 관련 부서로 하면 된다. 시는 제도 시행 전 단계별 점검 회의와 모의훈련을 통해 비상 상황 대응력과 처리 안정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직매립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 단위의 협력은 물론, 지역 특성에 맞춘 생활권 운영 모델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밀집 지역에는 분리배출 품질 관리와 의무 교육을 강화하고, 상업 밀집 구역에는 배출 시간·용기 표준화와 회수 주기 최적화, 학교·기관에는 교육·체험형 프로그램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세분화된 접근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 투기·혼합배출에 대해서는 단속·계도와 함께 신고·보상 체계를 운영해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전했다.

 

시가 제시한 중장기 과제로는 순환경제 산업 육성과 재활용 시장 안정화가 포함됐다. 품목별 고품질 재활용 기준 정립, 재생원료 사용 촉진을 위한 공공 조달 기준 개편, 기업의 재활용·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와 평가 체계 도입, 지역 내 업사이클링 생태계 지원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폐기물 처리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 관리, 에너지 회수와 열공급 연계, 탄소 저감 목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의 시행으로 시민의 배출 행태와 처리 과정이 변화하는 만큼,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한 안내·교육·피드백을 상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기반 운영으로 병목 구간을 조기에 파악하고, 시간대·지역별 맞춤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처리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시는 직매립 금지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의견과 개선 요구를 수렴해 제도·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직매립 금지 정책이 단기적으로 처리 비용 증가와 운영 난이도 상승을 수반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환경 위해 저감, 토지 자원의 효율적 사용, 온실가스 감축, 재활용 시장의 질적 개선, 시민 의식의 성숙 등 사회·경제적 편익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시는 설명했다. 인천시는 이를 근거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광역 협력과 지역 실행력을 결합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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