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징수과가 운영하는 체납징수 기동대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본격 강화하며, 신탁부동산을 활용한 체납 회피 시도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시는 최근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철저한 분석과 압박을 통해 총 2억 900만원의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부터 취득재산세과와 협업해 신탁원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회피하고자 신탁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제3자에게 넘긴 사례를 포착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새로운 위탁자에게 직접 부동산 공매와 가택수색 가능성을 통보하며 고강도 체납처분을 경고했다.
 [코리안투데이] 김포시청사 모습 ©이보옥 기자 |
결국 이러한 압박은 신 위탁자가 기존 체납자인 구 위탁자와 접촉해 체납액을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총 7건에 달하는 체납 건 모두가 체납처분 직전 전액 납부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여기에 더해 김포시는 4월부터 체납 회피 수법에 대해 범칙조사도 착수해, 한 체납자에게서 1,0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전액 징수했다. 시는 체납자의 재산 은닉이나 위장 이전과 같은 고의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경애 징수과장은 “고액 체납자의 끝없는 재산 은닉 시도에 대해 체납징수 기동대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추적을 넘어 행정기관 간 협업과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 김포시의 체납 관리 행정이 더욱 강도 높고 정교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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