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반지하 거주가구 약 24,000가구 중 2023년 기준 이주 완료된 가구는 단 70가구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의 0.2%, 계획된 1,470가구(5년 목표)의 4.7%, 전년도 단기 대상(171가구)의 40.9%에 그친 수치다. 이로써 이주 사업은 계획 대비 현저히 낮은 실효성을 기록했다.
 [코리안투데이] 예방시설 확충에도 주민 자발신청 한계 명확 © 김현수 기자 |
반면, 서울시는 반지하 이주 세대에 이주 후 최대 6년간 월세 20만 원을 지급하고, 최대 5,000만 원의 대출도 지원한다. 이에 비해 인천시는 1가구당 일회성 70만 원 지급과 연간 약 3억 원의 예산으로 지원을 대신하고 있어 세입자 실질 부담 해소에는 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인천시는 예방 중심 대책에 무게를 둬, 지난해까지 총 930억 원을 투입해 625가구에 개폐식 보안창 및 약 6,790개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했다. 올해에도 3,492개 밸브를 추가하고, 가구 내부 가구 고정, 주차장 설비, 이동식 물막이판·흡착봉 등을 확대 배치할 예정이다. 이러한 안전 인프라는 모두 무료 설치되나, 주민 자발 신청에 기반해 실행된다는 점에서 실질 효과에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반지하 거주 구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수단이 필요하다”며 “사전 조사와 저소득층의 이주·대출·임대주택 지원, 장기적 임대 및 대출 이자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남동구 67세 건설업자 김 씨는 “민간 사유라는 문제로 접근이 어렵다. 정부가 말하는 32만 가구, 60만 반지하를 다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계양구에 거주하는 59세 세입자 최 씨는 “인천에는 정부나 시에서 쫓아낼 곳도, 이사갈 곳도 없다”고 호소했다.
[ 김현수 기자: incheoneast@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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