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장성이 개인사업자의 해외 결제와 외환 거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기존에 요구되던 복잡한 서류 절차를 줄이고 전자 거래 정보만으로도 국경 간 자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면서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크게 낮췄다.
 [코리안 투데이] 사진출처=중국신문망 © 두정희 기자 |
29일 차이신에 따르면 저장성은 최근 ‘저장성 개인사업자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 10대 조치’를 발표하고,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활성화하고 경영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조치는 특히 대외무역 개인사업자들이 국경 간 무역 결제 과정에서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치에는 대외무역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 확대와 함께 외환 지급 절차 간소화, 국경 간 자금 결제 효율 제고,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 예방 조치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해외 거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은행과 결제기관이 거래의 전자 정보를 근거로 개인사업자에게 국경 간 자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가 제출한 종이 형태의 통관 서류를 바탕으로 외환 결제나 해외 송금이 가능했으나, 소액 거래나 전자상거래 기반 거래에서는 통관 신고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제도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매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통관 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은행이 외환 결제 서비스를 꺼리는 사례가 많았다. 소액 거래에 비해 행정 처리 비용과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조치로 이러한 제약이 해소되면서 개인사업자는 실제 거래에 대한 전자 정보만으로도 수출입 대금 결제, 외화 수취 및 지급, 외화 매매 등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글로벌 시장 진입 문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해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개인사업자의 사업 영역 확대와 수익 구조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저장성은 중국 내에서도 개인사업자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저장성 시장감독관리국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저장성에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749만 개로, 전체 경영 주체의 64.4%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1100만 개 이상으로, 지역 고용 안정과 경제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샤오첸롱 저장성 시장감독관리국 부국장은 “일부 개인사업자들이 비용 증가와 수익 감소, 자금 흐름 악화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기존 부양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금융 지원을 강화해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활성화하고 경영 규모 확대를 돕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개인사업자의 해외 거래 활성화뿐 아니라 지역 경제의 대외 개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장성이 추진하는 금융 제도 개선이 향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두정희 기자: dongjak@thekorea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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