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7월부터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약 311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 상당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지급한다. 이는 공공요금과 사회보험료 등 필수 지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비현금성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코리안투데이] 정부가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에 50만원 ‘부담경감 크레딧’을 지급한다. |
이번 지원은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1조 6천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5월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당 내용을 공식 발표하며,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현금이 아닌 전산 시스템 상의 포인트 형태로 제공되며,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4대 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고정비 지출을 줄여주는 간접 지원 방식으로,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국세청 신고 내역 등을 통해 자동 분류될 예정이다. 다만, 사업자 등록 완료 여부와 정부 지정 업종 또는 사업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은 추후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일부 전문가들과 소상공인들은 지급 시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이미 논의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 이후인 7월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점에 대해, 지급 시기가 지나치게 늦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급 방식이 현금이 아닌 크레딧 형태로 제공되는 것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급 속도와 실행 시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방위적인 홍보 전략을 통해 모든 소상공인에게 정책 내용을 충분히 알릴 예정이다.
이번 ‘부담경감 크레딧’ 지급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효과와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변아롱 기자 : yangcheon@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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