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규모 150조 ‘국민성장펀드’…AI·반도체·모빌리티 집중 투자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꼽히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10일 서울 마포구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운용 계획을 공개하며, 핵심 전략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백신 등 미래 신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다. 전체 펀드 규모 150조원 중 절반이 넘는 78조원이 이 네 가지 분야에 투입되며,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20년을 책임질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또한 금융권의 담보 의존 대출과 이자 위주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체질을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고속도로, 반도체 등은 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경제성장의 전환점이 될 메가 프로젝트”라며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한국형 엔비디아를 탄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코리안투데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 임희석 기자

정부가 지원 대상으로 정한 핵심 산업은 모두 10개 분야다. AI에 30조원, 반도체에 20조 9천억원, 모빌리티에 15조4천억원, 바이오·백신에 11조6천억원이 배정되며, 이차전지에는 7조9천억원, 항공우주·방산에는 3조6천억원, 수소·연료전지에 3조1천억원, 원자력·핵융합에 2조7천억원, 디스플레이에 2조6천억원, 로봇에 2조1천억원이 각각 투자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90개 첨단전략산업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을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100조원도 언뜻 많아 보였지만 세부 산업별로 나누면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며 “보다 확실한 성과를 내기 위해 증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펀드의 투자 구조는 크게 네 갈래다. 직접 지분투자에 15조원, 인프라 투융자에 50조원, 간접투자에 35조원, 초저리 대출에 50조원이 배정됐다. 대출보다 투자 성격의 자금을 더 많이 배정해 성장 산업에 직접 자본 공급을 촉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기간산업 인프라 구축에 50조원이 집중 지원되며, 초저리 대출은 국고채 수준인 연 2%대 금리로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별 특화 전략도 병행된다. 경남은 방산, 호남은 AI 데이터센터, 경북은 이차전지 산업 등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금 배분으로 지방 소멸 위기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성장펀드가 현실화되려면 전체 자금의 절반인 75조원을 민간에서 끌어와야 하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민간 자금을 어떻게 유치할지에 대한 뚜렷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부담이 크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50조원 요구도 과중했는데 추가로 25조원이 더해지니 금융권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민간 참여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사와 연기금 외에도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금융기관의 여유 자금을 활용하는 한편, 민간 기업의 지분 투자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모험자본도 상당 부분 펀드 재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펀드 출자 시 은행의 위험가중치를 완화하고, 정부 재정 1조원을 투입해 후순위 출자를 보강해 민간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세제 혜택 등 추가 인센티브 제공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대규모 정책 펀드가 낮은 수익률에 시달렸던 사례와 정권 교체기에 존립 자체가 흔들린 경험은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이러한 점이 향후 국민 신뢰와 참여 확대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금융권에 대해 “생산적 금융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이번 펀드는 한국 경제 체질을 바꾸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10월과 11월 중 15대 프로젝트별 로드맵과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기술 주도형 경제 전환을 위해 관련 예산도 올해 51조원에서 내년 72조원으로 41% 늘릴 계획이다.

[ 임희석 기자: gwanak@thekoreantoda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