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에도 상승하는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집값이 치솟으며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강남권 재건축 예정지와 같은 고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코리안투데이] 서울시 아파트 전경 © 현승민 기자 |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세웠다.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에게는 사실상 대출을 차단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는 과열된 매수 심리를 억제하고 거래량 감소를 유도하는 데는 일정 효과를 보였다는 평가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금융통계에서도 대출 규모는 일정 부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집값이 오르고 있다. 특히 강남 압구정동과 같은 재건축 예정 지역에서는 수십억 원대의 아파트가 현금 부자들에 의해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 중이다. 이들 매수자는 대부분 대출 규제의 영향권 밖에 있는 고액 자산가들로, 현금으로 매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전세 시장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못한 채 보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다. 반면, 전세 수요는 여전해 전세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 4년 주기의 종료로 인해 전세가격이 한꺼번에 급등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 중이지만, 현금 자산가 중심의 거래나 전세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중심의 정교한 대책과 함께 전세 공급 확대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내놓았으나, 단기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적인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출규제에도 상승하는 부동산 시장의 현실은 단순한 통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복합적인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 현승민 기자: ulsangangnam@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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