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한중 공무원-기업인 연금 격차 비교]

🌏 격차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한국: 별도 연금 체계와 기여율 차이한국의 연금 격차는 1960년대부터 이어진 별도 연금 체계에서 비롯된다. 공무원연금(1960년), 군인연금(1963년), 사학연금(1975년)이 국민연금(1988년)보다 먼저 도입되었고, 각각 다른 설계 방식을 채택했다.

핵심적인 차이는 기여율이다. 공무원연금은 18%(본인 9% + 정부 9%)를 납부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9%(본인 4.5% + 사용자 4.5%)에 그친다. 2배의 기여율 차이가 2배 이상의 수령액 차이로 이어지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은 전체 소득에 대해 기여금을 납부하지만, 기업 근로자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 내에서만 납부하며, 실제로는 최저 수준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

중국: ‘양궤제’의 역사적 유산중국의 연금 격차는 ‘양궤제(雙軌制)’라 불리는 이중 구조에서 기인한다. 2014년 개혁 이전까지 공무원과 사업단위 직원은 개인 납부 없이 퇴직 시 최종 급여의 80-90%를 연금으로 수령했다. 반면 기업 근로자는 개인이 급여의 8%를 납부하고도 소득대체율은 약 40%에 불과했다.

2014년 양궤제 개혁이 시작되어 2024년 10월 10년간의 과도기가 공식 종료되었다. 이제 공무원도 기업 근로자와 동일하게 급여의 8%를 납부해야 하지만,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 이유는 직업연금(職業年金) 제도 때문이다. 공무원과 사업단위 직원에게는 기관 8% + 개인 4%의 직업연금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기업연금 가입률은 전체 근로자의 약 6.7%에 불과하다.

🇰🇷

한국

18%

공무원 기여율
(본인 9% + 정부 9%)
vs 국민연금 9%

VS

🇨🇳

중국

12%

공무원 직업연금 추가 기여
(기관 8% + 개인 4%)
기업연금 가입률 6.7%

비교 항목	🇰🇷 한국	🇨🇳 중국출처공무원 연금 평균	274만원/월	6,100위안/월 (115만원)	각국 연금공단 2024
기업 연금 평균	67만원/월	3,184위안/월 (60만원)	각국 통계청 2024
격차 배율	4.1배	1.9배분석치
2025년 인상률	2.3%	2.0%	정부 발표 2025
퇴직연금 의무화공무원 18% 의무공무원 직업연금 12% 의무각국 연금법

“

“연금 격차 문제는 단순히 ‘공무원이 더 받는다’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다. 동일한 노동에 대한 동일한 보상이라는 원칙이 노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다.”
– 한국 연금학회, 2024년 정책 보고서

💡 개혁의 방향: 양국은 어떻게 격차를 줄이려 하는가한국: 2015년 개혁과 추가 과제한국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기여율 인상(14% → 18%)과 지급률 인하(연 1.9% → 1.7%)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미 연금을 수령 중인 퇴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격차 해소에는 시간이 걸린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이다. 현재 40% 수준의 소득대체율은 OECD 평균(42%)보다 낮으며, 2028년 28.6%까지 하락할 예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연금개혁안에서는 기여율을 9% →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 → 42%로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중국: ‘병궤’의 완성과 새로운 과제중국은 2024년 10월, 10년간의 양궤제 과도기를 공식 종료하고 ‘병궤(並軌, 단일화)’를 완성했다. 이제 공무원도 기업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여금을 납부하고 연금을 계산한다.

그러나 직업연금의 격차는 여전히 남아있다. 공무원에게는 직업연금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기업연금 가입률은 6.7%에 불과하다. 중국 정부는 ‘노인·중인·신인(老人老办法、中人中办法、新人新办法)’ 방식으로 기존 수급자의 기득권은 보장하면서 점진적으로 격차를 줄여가고 있다.

💼 한국 기업의 중국 인력 시장 시사점공무원 이직자 채용 기회: 2024년 양궤제 종료로 공무원의 상대적 이점이 감소하면서, 우수 인력의 민간 이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연금 제도 활용: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업연금을 제공하면 인재 확보에 유리하다. 현재 중국 기업연금 가입률이 6.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버 인력 활용: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 3억 명 중 상당수가 공무원·사업단위 퇴직자이며, 이들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컨설팅·자문 역할 검토가 가능하다.

연금 관련 핀테크 기회: 양궤제 개혁으로 연금 계산·관리 수요가 복잡해지면서, 한국의 연금 관리 기술을 중국 시장에 적용할 기회가 있다.

⚠️ 양국 연금 격차의 사회적 리스크한국 – 노인 빈곤율: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40.4%로 OECD 최고 수준.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현실.

중국 – 도농 격차: 농촌 기초연금 월 205위안(약 4만원)은 도시 기업 퇴직자의 1/15 수준.

세대 간 갈등: 양국 모두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 증가와 연금 불신 문제 대두.

재정 지속성: 한국 공무원연금은 연간 3조원 이상의 정부 보전금 필요, 중국도 일부 지역 연금 기금 고갈 우려.

✨ 개인의 노후 준비 전략한국 기업인: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IRP, 연금저축)을 최대한 활용하고, 퇴직연금(DC형)은 적극적 운용 고려.

중국 기업인: 기업연금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개인 상업연금 가입으로 소득대체율 보완.

한중 양국 근무자: 2024년 10월 한중 사회보장협정 발효로 연금 가입기간 통산 가능, 이중 가입 방지.

퇴직 후 재취업: 한국의 경우 실제 퇴직 연령(49-53세)과 연금 수급 연령(65세) 사이 10년 이상의 소득 공백에 대비 필요.

🎯 마무리: 격차 해소를 향한 긴 여정한국과 중국 모두 공무원-기업인 간 연금 격차라는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은 4배, 중국은 2배라는 격차의 크기는 다르지만, 그 본질은 같다. ‘같은 사회 구성원이 노후에 누리는 삶의 질이 어디서 일했느냐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양국 모두 개혁을 추진 중이다. 한국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추가 개혁을 논의하고 있고, 중국은 2024년 양궤제 과도기를 종료했다. 그러나 기존 수급자의 기득권 보호, 새로운 격차 요인(직업연금·기업연금)의 등장 등으로 완전한 평등 달성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관점에서 보면, 연금 제도의 변화는 인력 시장의 변화를 의미한다. 공무원의 상대적 이점 감소, 기업연금의 경쟁력 있는 활용, 퇴직 인력의 활용 등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또한 양국의 연금 개혁 경험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 벤치마크로서도 가치가 있다.

다음 회차 예고: 《三代同堂：理想还是负担？ (3대 동거: 이상인가 부담인가?)》
한국과 중국의 가족 구조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함께 사는 것은 축복인가, 부담인가? 다음 회에서는 한중 양국의 가족 동거 실태와 세대 간 갈등을 다룬다.

박박수진 지부장코리안투데이 구로 지부장
실버 브릿지 프로젝트 총괄
한중 노년문화 전문 칼럼니스트연금 격차, 한중 양국의 공통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