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구 을)은 바이오산업의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신속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바이오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바이오산업 국가 지원 위한 「바이오특별법」 대표 발의안 정일영 의원 © 김현수 기자 |
정일영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바이오산업 진흥과 역량 강화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제약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 ▲연구개발(R&D) 및 기반시설 구축 지원 ▲바이오 특구 지정 ▲세제 혜택 및 규제 완화 ▲기금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지원책을 법제화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바이오산업이 국가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에 있어 전략적 핵심 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정 의원은 국가적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안은 바이오산업의 중장기 성장 로드맵을 제시하고, 특구 내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실질적인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바이오산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첨단기술 집약 산업”이라며, “이번 바이오특별법 제정을 통해 바이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반도체와 자동차를 잇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 바이오산업 시장 규모는 2027년까지 약 3조 3천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번 특별법이 국내 바이오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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