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이스피싱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25년 9월부터 전국 단위의 통합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이는 사기전화 범죄의 진화에 대응하고 국민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전면적 조치다.
이번 대책은 사기전화 통합대응단 운영, AI 기반 보이스피싱 차단 시스템, 그리고 금융기관 배상책임 강화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을 탈피하고, 사기전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실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경찰청 주도로 운영되는 통합대응단은 연중무휴 24시간 체제로 확대된다. 범죄 전화번호는 신고 후 10분 이내 긴급 차단되며, 상담부터 수사까지 즉시 연계되는 황금시간 대응 시스템이 마련된다.
또한, AI 보이스피싱 차단 시스템이 도입된다. 금융, 통신, 수사 정보가 한데 모이는 이 플랫폼은 의심 계좌를 사전에 탐지하고, 피해 발생 전 지급을 차단한다. 이 기능은 향후 중저가 스마트폰에도 탑재될 예정이다.
 [코리안투데이] 보이스피싱 대응 종합대책 ©송정숙 기자 |
정부는 대포폰 개통 차단을 위해 외국인 1인당 회선 수를 제한하고, 안면인식 본인확인을 도입한다. 사설 중계기를 통한 전화번호 조작도 금지되며, 통신사의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시행된다.
금융기관은 보이스피싱 예방 주체로서 피해금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개인의 부주의 탓으로만 돌리던 기존 구조를 전환해 기관 책임을 명문화한다. 가상자산거래소도 같은 책임을 지며, 오픈뱅킹 악용을 막기 위한 안심차단 서비스도 추진된다.
 [코리안투데이] 불법 쓰레기편지(스팸).악성앱 3중 차단체계 구축 © 송정숙 기자 |
9월부터는 5개월간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전국 수사망을 총동원해 조직망을 추적·검거하며, 인터폴과의 공조도 강화된다. 조직 내부 협조자에게는 형 감경 혜택을 주는 제도도 도입되어 수사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디지털 매체 활용 홍보와 사회초년생 대상 맞춤 교육을 강화한다. 예방 영상, 숏츠, 강연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대책은 보이스피싱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국민들도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는 즉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정책 실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 관련 정보 보기: 보이스피싱 통합대응 정보센터 – 경찰청
[송정숙 기자: gangseo@thekorea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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