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고도제한 완화, 30년 만에 ‘해피 엔딩’

 

 서울시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남산 고도제한이 30년 만에 완화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호현동, 명동, 장충동, 필동, 다산동 등 5개 동의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되어 일반 주거지역은 16m에서 28m, 준주거지역은 32m에서 40m로 조정되었다.

 

 

[코리안투데이] 남산 고도제한 완화, 30년 만에 ‘해피 엔딩’  © 지승주 기자

 서울시 중구는 남산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및 지형도를 발표하면서 30년 동안 이어진 높이 제한 문제가 마침내 해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완화로 인해 지하철역 250m 반경 내 지역과 소파로 및 성곽도로 인근 지역에서는 최고 1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중구 관계자는 “기대 이상의 성과”라고 전했다.

 

 또한, 이미 높이를 초과한 아파트 단지는 리모델링 시 두 층을 추가할 수 있으며, 관광 숙박시설은 기존 높이를 인정받아 신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중구와 주민 간의 긴밀한 소통의 결실로, 중구는 사업 초기부터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고도지구 내 모든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프로젝트의 중심점으로 활용했다.

 

 이후 정기 협의회, 고도지구 아카데미, 주민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를 잇따라 열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지난해 3월 다산동에 현장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고도제한 완화를 원하는 4,500명의 주민 서명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남산 고도제한 완화는 주민들의 열렬한 참여와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공을 돌렸다. 또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으로 설득력을 더했다. 고도제한이 처음 설정된 30년 전의 문서를 찾아내어 원래 고도제한이 적용되지 않았던 지역과 이미 남산이 가려져 조망권을 상실한 지점을 발견했다. 이러한 지역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물의 높이가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입증했다.

 

 물론, 고도제한 완화의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중구는 남산 고도지구에 건축을 계획 중인 주민들에게 ‘남산 드 데생’이라는 디자인 계획을 제공하는 ‘나의 집 설계 전문가 사전검토 서비스’를 운영하여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완화에서 제외된 지역에는 ‘남산 드 메종’이라는 저소득층을 위한 노후 주택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제 중구에는 대규모 아파트와 고품질 주거 단지가 건설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사업성이 부족해 지연되었던 신당 9구역과 같은 지역은 활기를 되찾을 것이며, 다산동 성곽길 인근 저층 주거지 주민들도 정비 사업에 대한 의욕이 높아질 것이다.

 

 지난달 19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김 구청장은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상반기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또한, 신당 10구역과 중림동 398번지의 빠른 재개발로 “도심 내 살기 좋은 집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양한 규제로 인해 저개발된 중구가 이제는 인구 증가와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