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체납 징수율 제고 위해 전국 체납자 대상 특별징수활동 실시

하남시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보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전국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는 특별징수활동을 실시한다.

[코리안투데이] 체납 징수율 제고 위해 전국 체납자 대상 특별징수활동 실시 © 백창희 기자

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체납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응책으로 이번 특별징수활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활동은 2025년 11월 한 달간 서울을 비롯해 대구·경북, 전남·전북, 인천, 대전·세종 등 전국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특별징수활동에는 세원관리과 직원 16명이 5개 조로 편성돼 참여한다. 각 조는 고질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체납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분납 유도 등 현실적인 납부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의적 체납이나 납부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는 또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검토하고, 거주지와 생계 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별징수활동은 체납액 정리뿐 아니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탈루세원 제로화’ 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특별징수활동은 단순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납세의무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시민의 납세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적극 행정”이라며 “전국 각지에 분포된 체납자를 권역별로 직접 찾아가 지역적 징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재정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는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전국 최초로 ‘신탁재산 체납 대응 사례’를 발굴해 신탁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제시함으로써 총 23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전자관리 및 추심 등 시대 변화에 발맞춘 세무행정 혁신을 추진하며, 적극적인 징수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