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코리안투데이 인천남부)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2026년 상반기 불법 분양 현수막에 대한 강력 대응을 추진한 결과, 민원과 정비 건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구는 그동안 무질서하게 설치되는 분양 광고 현수막으로 인한 도시경관 훼손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책을 추진해왔다. 주요 대책은 상업(분양)용 현수막 게시대 시범 운영, 분양업체 간담회 개최, 봄철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중점 단속 기준 마련, 형사고발 등이다.
 [코리안투데이] 미추홀구, 불법 분양 현수막 강력 대응 © 김미희 기자 |
우선 구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상업(분양)용 현수막 게시대를 시범 운영해 불법 광고물을 제도권 안으로 유도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불법 게시를 줄이고 합법적인 광고 방식 정착을 유도했다.
이어 3월 중순에는 분양업체 간담회를 열어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방침을 사전 안내하며 자진 개선을 유도했다. 이후 구민 안전과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을 중심으로 ‘중점 단속 기준’을 마련해 현장 단속을 강화했다.
또한 3월 봄철 일제 정비를 통해 주요 도로와 민원 다발 지역을 집중 관리했으며,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6일 형사고발 조치를 단행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이 같은 조치 이후 불법 현수막 관련 지표는 뚜렷하게 개선됐다. 형사고발 이전 2주간인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458건이던 민원 건수는 고발 이후 2주간인 4월 1일부터 15일까지 231건으로 약 5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정비 건수도 큰 폭으로 줄었다. 고발 이전 2주간 3,758건이던 정비 실적은 고발 이후 861건으로 약 77% 감소했다. 반복적으로 설치되던 불법 현수막이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과태료 부과는 상습 위반행위를 중심으로 강화됐다. 고발 이전 2주간 2건, 681만 원 수준이던 과태료는 고발 이후 2주간 11건, 3,249만 원으로 약 5배 증가했다. 구는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이 병행되며 단속 효과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미추홀구는 이번 성과를 통해 단순 정비나 과태료 부과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게시대 운영을 통한 제도권 유도, 사전 계도, 집중 단속,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종합 관리 체계가 불법 광고물 감소에 효과적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영훈 구청장은 “불법 분양 현수막은 반복적·대량 게시 특성이 있어 단순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상습 위반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합법 게시 유도 정책을 병행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미희 기자: incheonsouth@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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