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5월 22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군의관 120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총 547명의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가 의료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 지연 및 피해 지원체계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5월 21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24,699명으로 전주 대비 8.2% 증가했으며,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92,514명으로 5.1% 증가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도 상급종합병원에서 1.6%, 전체 종합병원에서 1.0%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중증 및 응급환자가 전주 대비 9.5% 증가했고, 중등증 환자는 4.1%, 경증 환자는 3.0%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첫 주와 비교해 중증·응급환자가 4.7%, 중등증 환자가 8.0% 증가한 반면, 경증 환자는 10.5% 감소한 결과다.
정부는 의료기관별 지역 내 역할과 파견 수요를 고려하여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파견해왔다. 현재까지 총 427명이 22개 공공의료기관, 42개 민간의료기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배치되었으며, 이번에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120명은 주로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과 응급실 운영이 어려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배치될 예정이다.
 [코리안투데이] 군의관 파견으로 현장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이미지 © 연삼흠 기자(AI로 생성된 이미지) |
한덕수 본부장은 “의료개혁은 국민과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인 자신을 위한 개혁이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파견으로 인해 전국 의료 현장에서의 위기 대응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견 인력은 5월 2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주간 근무하게 되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는 근무 기간이 연장되거나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되면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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