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국제 기준 개정 논의 본격화

김포공항 인근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 강서구를 포함한 수도권 서부 지역의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기준 개정에 따른 국내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6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는 강서구, 김포시, 부천시, 양천구, 인천 계양구 등 김포공항 인접 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7인이 공동 주최했으며, 국토교통부, 서울시, 강서구청, 김포시청, 부천시청, 인천 계양구청 관계자, 학계 전문가 및 주민대표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는 ICAO의 장애물제한표면(OLS) 기준 개정이 있다. ICAO는 2023년 기존 OLS를 ‘금지표면(Obstacle Free Surface, OFS)’과 ‘평가표면(Obstacle Evaluation Surface, OES)’으로 이원화하는 국제 기준 개정 초안을 마련했으며, 2024년 5월 이사회를 통해 이를 의결했다. 현재까지 2028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이지만, 적용 시점이 2030년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어, 국내에서는 조기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리안투데이] 진교훈 강서구청장(왼쪽 다섯 번째)이 18일(수)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국회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송정숙 기자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강서구의 경우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영향권에 있으며, 이는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 간 개발 불균형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비행 안전과 직접적으로 무관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기준 개정이 반드시 2028년에 조기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국회의원 역시 “ICAO의 기준 개정이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도시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2028년 조기 적용을 관철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ICAO의 기준 변경이 현실화되면 국내 공항주변 도시계획, 건축규제, 항공안전 제도 등 광범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과도한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건축이나 도시재생이 어려웠던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한편, 진교훈 강서구청장을 비롯한 공동 주최 국회의원단은 오는 6월 25일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ICAO 본부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들은 주ICAO 대표부와 ICAO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국내 피해 사례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강서구를 포함한 김포공항 인접 지역은 주택 노후화, 재개발 제한, 복합개발 차질 등 다방면에서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수년간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으며, 이번 국제 기준 개정은 이러한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세미나는 고도제한 완화라는 지역 현안을 넘어서, 국제 기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내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를 보여준 행사였다. 고도제한 완화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실행계획 마련과 제도적 뒷받침이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정숙 기자: gangseo@thekoreantoda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