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가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미추홀구는 ‘2025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을 제작·배포하며 구민과 건축관계자들에게 올바른 건축행위를 안내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일상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무단 증축,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설치, 조경 훼손 등 다양한 위반 사례들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일반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일러스트 형태로 전환하고, 그림과 함께 설명을 병기해 시각적인 이해도를 높였다.
사례집의 구성은 위반 건축행위의 정의부터 주요 위반 유형 및 실사례, 2024년 기준 위반 유형별 적발 현황,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Q&A, 위반 여부 확인 방법과 시정 조치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 구민들이 직접 건축행위를 하기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코리안투데이]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 표지 © 김종래 기자 |
특히, 미추홀구 관내에서 빈번하게 지어지는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무단 용도변경 사례를 중심으로 예방법을 상세히 소개하여 향후 유사 사례 방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은 미추홀구청 누리집 내 ‘건축주택 자료실’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으며, 구는 향후 지역 주민 대상 교육이나 민원 대응 시 사례집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도시미관 훼손과 안전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예방사례집을 통해 위반건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축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시 위반건축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건축행위 전에는 관련 부서와 사전 상담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진행해주시길 바란다”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예방사례집은 행정기관 중심의 단속 위주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 위법 여부를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인 자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미추홀구의 사례는 다른 지자체에도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