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통신 서비스 가입 시 모바일 신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에 운전면허증에 한정됐던 모바일 신분증 사용 범위를 주민등록증과 국가보훈등록증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SKT·KT가 7월 1일부터, LGU+가 7월 30일부터 시행하며, 하반기에는 알뜰폰(MVNO)으로도 단계적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그동안 통신 개통 시에는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 했으며, 현장에서의 복사나 육안 확인에 의존해 위·변조나 대리 제시 위험이 상존했다. 특히 이 같은 허점은 대포폰 개통과 명의도용의 주요한 통로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모바일 신분증 확대 도입으로 이러한 보안상 취약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신분증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인증 수단으로, 위변조가 어렵고 본인만 사용할 수 있어 대리 개통을 사실상 원천 차단한다. 실제로 사용자 입장에서도 실물 신분증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개통 과정이 한층 간소화되고, 실시간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안전하고 간편하게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며 “디지털 신원확인 수단이 다양화됨에 따라 사용자 편의성과 정보보호 수준이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신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기술적 편의 제공을 넘어, 디지털 시대의 신뢰 기반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통신서비스는 금융, 행정, 플랫폼 이용 등 다양한 분야와 연결돼 있어 신원 확인이 필수적이며, 그만큼 신뢰성과 보안이 중요한 영역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모바일 신분증 기반 인증 수단은 점차 생활 전반에 확대되는 추세다.
 [코리안투데이] 모바일 신분증 확대 도입 홍보 포스터 ( 사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송현주 기자 |
정부는 이번 조치가 본인 확인을 넘어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서비스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제도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향후에는 통신 개통뿐만 아니라 온라인 금융 서비스, 의료기관 등록, 무인 시스템 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바일 신분증의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시범 도입 단계에서는 통신 3사를 통해 먼저 운영되지만, 시스템 연동 상황과 사업자 준비 정도에 따라 MVNO 사업자에게도 순차 적용된다. 이용자들은 별도의 앱 설치나 인증 과정을 통해 자신의 모바일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탑재하고, 통신사 유통점에서 이를 제시해 본인 인증을 마칠 수 있다.
다만 아직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지 않은 국민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을 고려한 별도 지원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술의 진화가 모두에게 혜택이 되려면 접근성과 포용성을 함께 담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모바일 신분증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분야로, 향후 수출 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통신 서비스 본인 확인 시스템 개선은 단지 일선 행정 편의 향상을 넘어서, 디지털 주권 강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큰 그림 속에 자리하고 있다.
무겁고 번거로운 지갑을 벗어나,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신분을 증명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대. 이번 조치가 그 첫걸음을 뗐다.
[ 송현주 기자 : mapo@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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