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코리안투데이 인천남부)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22일 충청북도 영동군 일라이트호텔에서 열린 ‘전국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제15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 35명이 참석해 국가 농정시책과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현행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은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농지가 3만㎡ 이하 ▲최소 군도로와 접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어, 농촌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해제 면적이 1만㎡를 초과하면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 역시 주민들의 재산권 활용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적된다.
 [코리안투데이] 전국 군수협의회에서 발언하는 문경복 옹진군수 © 김미희 기자 |
옹진군은 이번 회의에서 현실적인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자투리 농지의 해제 범위를 현행 3만㎡에서 5만㎡로 완화, ▲도로 기준을 군도뿐 아니라 면도·리도·농어촌도로까지 확대, ▲3만㎡ 이하의 농지는 장관 승인 없이도 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문경복 군수는 “옹진군의 전체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은 30%에 달하고, 대부분이 농어촌도로에 접해 있어 현행 요건으로는 해제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과도한 규제에 시달려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건의를 통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사유재산권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안건들을 관련 기관과 협력해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코리안투데이] 전국 군수협의회에서 발언하는 문경복 옹진군수 © 김미희 기자 |
이번 건의는 농촌 지역 주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옹진군은 앞으로도 전국 군수협의회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 김미희 기자: incheonsouth@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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