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AI부 신설 및 부총리급 격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이하 ‘과기정통AI부’) 신설 및 장관의 부총리급 격상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및 방송·통신 정책 기능의 방송통신위원회 이관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AI 및 디지털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코리안 투데이) 과기정통부 전경 © 최낙숙 기자 |
과기정통AI부 신설 및 부총리급 격상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확대 개편한 ‘과기정통AI부’를 신설하고, 해당 부처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AI부 부총리는 AI·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 조직 내에서 위상을 강화한다.
과학기술 부총리는 2008년 과학기술부총리 폐지 이후 17년 만에 부활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 교육부 장관(사회부총리)에 이어 정부 서열 5위에 해당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이번 개편안은 AI와 디지털 혁신을 국가 핵심 정책으로 삼고, 체계적인 정책 조율과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최민희 위원장은 “AI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며 “과기정통AI부 신설 및 부총리급 격상을 통해 AI·디지털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 차관급 ‘우정청’으로 승격
개정안은 우정사업본부를 차관급 ‘우정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정청 청장은 정무직(차관급)으로 보임되며, 부청장은 고위공무원으로 두어 **국가 보편 서비스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우정사업은 단순한 우편 업무를 넘어 금융·물류·디지털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국가 기반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직의 위상을 격상해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방송·통신 정책,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
개정안은 방송·통신 융합 및 전파관리 관련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KT IPTV, 케이블TV 등) 정책 기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옮겨,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방송·통신 정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송·통신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방송·통신 규제와 진흥 간의 균형을 맞추고 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I·디지털 시대 대비한 정부 조직 개편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AI·디지털 혁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AI·ICT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전략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최민희 위원장은 “AI를 국가 인프라로 설정하고,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 조직 개편이 AI·ICT 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될 예정이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및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세부 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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