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민들의 양도소득세 고민 해결을 돕기 위해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리즈는 부동산 양도 전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비과세·감면 요건과 절세 방안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리안투데이]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제3회 목차 © 최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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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는 지난 1월 17일에 발표되었으며, 대표적인 실수 사례들을 다뤘다. 2회차는 3월 21일에 공개되었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설명했다.이번에 발표된 제3회차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거나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취득하게 되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국세청은 다양한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를 통해 놓치기 쉬운 비과세 혜택과 절세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각종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있다. 조합원입주권은 2006년 이후 취득분부터, 분양권은 2021년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주택과의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적용 대상 및 세부 요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시리즈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를 신설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시리즈는 국세청 누리집의 ‘국세신고안내’ 메뉴에서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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