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다.”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관점이 달라지고 있다. 2025년 6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발표된 2025부동산대책은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를 핵심으로 한다. 주택담보대출규제 강화, 전세보증축소, 공공주택공급 확대 등 전방위적 조치가 병행되며, 시장 체질을 바꾸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이번 정책의 중심축은 주택담보대출규제 강화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는 주담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며, 전입 조건도 함께 붙는다. 더 이상 ‘대출받아 집을 사놓고 버티기’ 전략은 통하지 않는다. 다주택자는 신규 대출이 아예 금지되며,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새 대출이 가능하다.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코리안투데이] 다복tv팟캐스트 © 이윤주 기자 |
정책금융 및 전세보증 제도도 손질된다. 생애최초 구입자의 LTV는 80%에서 70%로 축소되며, 대출 후 6개월 내 전입이 의무다. 전세자금보증은 보증률이 90%에서 80%로 내려갔고, 신용대출 역시 연소득 이내로 한정됐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자금계획의 정교함이 필수가 됐다.
반면 공급 측면에선 공공주택공급 확대로 대응한다. 향후 5년간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며,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GTX 연계 4기 신도시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도 병행되며, 선택지를 넓힌다.
세금 정책 역시 실수요자 배려에 방점이 찍혔다. 보유세와 종부세는 완화하되, 투기 거래에 대한 세제는 강화된다. 지방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제2국민주소제’ 도입 논의도 이뤄지고 있어 지역균형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주목된다.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규제 강화로 거래량이 줄며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지만, 반대로 대출 축소와 공급 지연이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을 부를 것이란 우려도 존재한다. 변수는 많지만, 실수요자에게는 명확한 전략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금은 신중한 접근과 장기적 관점의 주거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공공주택 청약 기회를 활용하고, 4기 신도시 및 재개발 가능지역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단기 차익보단 장기 거주를 염두에 둔 계획이 최선의 방어책이다.
2025부동산대책은 단순한 규제책이 아니다. 시장을 구조적으로 바꾸겠다는 실수요자 중심의 전략이다. 지금은 ‘사는 집’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다.
[ 이윤주 기자: e8681100@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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