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5일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대상 권역과 기관을 확정‧발표했다. 전국 9개 권역 12개 협력체계가 이달 말 동시에 문을 열어 2027년 12월까지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24시간 응급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에는 대표기관 12곳, 신생아중증치료실(NICU)을 갖춘 중증치료기관 33곳, 지역 분만기관 131곳 등 모두 176개 의료기관이 합류했다. 이 가운데 19곳은 분만 취약지 의료기관으로, 그동안 의료 공백이 컸던 지역에서도 고위험 산모가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주요 권역별 협력체계는 다음과 같다.
· 서울 동북권: 고려대 안암병원(대표)과 14개 협력기관
· 서울 서남권: 고려대 구로병원(대표)과 20개 협력기관
· 경기 북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대표)과 16개 협력기관
· 경기 남부: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2개 체계 운영
· 인천: 길병원이 대표를 맡고 11개 기관과 연계
· 강원: 강원대병원(대표) 포함 6개 협력기관
· 전남: 전남대병원(대표) 포함 11개 협력기관
· 경북: 계명대 동산병원, 칠곡경북대병원 2개 체계 운영
· 경남: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2개 체계 운영
 [코리안투데이]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법사업 논의 중 © 강태훈 기자 |
운영 방식은 단순하다. 지역 분만기관에서 고위험 산모가 발생하면 핫라인을 통해 24시간 대기 중인 대표기관 전문의와 즉시 상담하고, 필요 시 구급차나 닥터카를 이용해 신속 전원한다. 대표기관은 최종 치료를 전담하고, 중증치료기관은 NICU 병상을 확보해 신생아 집중치료를 맡는다. 병상 현황은 실시간 공유한다.
재정 지원도 파격적이다. 정부는 협력체계 운영비의 70%를 선지원하고, 사업 실적에 따라 20~40%를 추가 보상한다. 대표기관은 최대 14억 3,000만 원, 중증치료기관은 최대 9억 5,000만 원, 분만기관은 최대 1억 7,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원·평가 등에 대한 별도 수가도 신설됐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그동안 산모나 의료진이 일일이 상급병원을 수소문해야 했지만, 이번 네트워크가 자리 잡으면 ‘원스톱 전원’이 가능해진다”며 “모성사망률 감소와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을 동시에 이루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범사업이 저출생 시대 산과‧신생아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협력 수가가 실비에 못 미치면 참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사업 성과에 따른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협력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미참여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지역 격차를 넘어 ‘안심 출산’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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